기재부, 재정건전성 관리 전담토록 조직 개편

'기재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정혁신국→재정정책국…재정건전성심의관 등

세종정부청사 기획재정부. ⓒ뉴시스

기획재정부가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정책을 총괄 수립하고 재정건전성 관리 기능을 전담하도록 조직을 개편한다. 연금개혁과 일자리 정책 등 등 경제 구조개혁과 관련된 조직 기능도 정비한다.

기재부는 경제·재정총괄부처로서 역량을 효율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기재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정정책의 총괄적인 수립과 관리를 위해 재정혁신국을 재정정책국으로 개편한다. 재정기획심의관을 재정건전성심의관으로 바꿔 재정건전성 지표의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 기능을 전담한다.

재정전략과를 재정정책총괄과로 개편해 재정정책의 총괄·조정과 함께 중장기 재정전략 수립 기능을 강화한다. 재정분석과를 신설해 재정정책의 경제·사회적 효과를 분석하고, 재정통계 선진화 기능을 수행한다.

참여예산과는 현재 참여예산과 관련된 기능 외에 기재부 내에 산재해 있는 국내 주요 기관, 국제기구, 해외 주요국 등과 재정협력 기능을 총괄하는 재정협력과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재정성과평가 기능은 재정관리국으로 일원화한다. 현재 재정혁신국에서 수행 중인 재정사업 심층평가와 국제행사 심사를 재정관리국으로 이관해 재정성과계획·보고서, 재정사업자율평가 등과 함께 평가·관리 체계를 갖춘다.

경제구조개혁국에는 연금보건경제과를 새로 만들어 연금개혁을 경제적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한다.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보건의료분야 정책의 협의·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일자리경제정책과와 일자리경제지원과는 각각 인력정책과와 노동시장경제과로 조직 명칭이 바뀌고, 기능도 분리된다. 인력정책과는 고용관련 경제정책을 조정하고, 노동시장경제과는 노동시장 개혁 관련 정책의 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경제구조개혁총괄과는 교육분야 개혁을 뒷받침해 연금·노동·교육 등 부문별 개혁 과제를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전담한다.

아울러 장기전략국을 미래전략국으로 개편해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과 인구구조 및 기후 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협동조합 등 미래 한국경제를 위해 필요한 기능을 종합 대비하는 전략을 수립한다.

경제구조개혁국의 인구경제과를 미래전략국으로 이관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을 종합 수립할 지속가능경제과를 신설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번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등을 감안해 추가 기구 신설이나 인력 증원 없이 현재 조직과 정원 규모 내에서 기능 조정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