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전농, '양곡관리법 개정안' 당정 반대에... 내달 3일까지 릴레이 시위

野 "쌀값 안정화 위해 정부가 의무적 매입" VS 與 "이미 수요보다 공급량 많아 쌀 시장 왜곡 심해져"

전농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에 쌀의 공공성 더 강화하라"

尹 "법으로 매입을 의무화하면 과잉공급 물량으로 결국 폐기... 그 예산으로 농촌 개발해야"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소속 농민들이 27일 오후 1시 30분께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밥 한 공기 쌀값 300원 쟁취, 농민생존권을 보장하라'며 양곡관리법 전면개정 처리를 촉구했다.

전농은 "쌀값은 45년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 우리 농업은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며 "물가·금리·생산비 폭등에 농민들 죽어난다. 농업생산비 대책을 마련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이 주장하는 주요 쟁점들은 ▲쌀값 보장(밥 한 공기 쌀값 300원) ▲양곡관리법 전면개정 촉구(쌀 최저가격제 실시) ▲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한 농업생산비 대책 촉구 등이 있다.

전농은 전날에 이어 화물 차량에서 톤백을 찢어 나락을 흩뿌렸다. 경찰이 이를 막아서면서 대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후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이동하여 집회를 강행했다. 경찰과 대치 끝에 오후 5시께 집회는 종료됐다. 전농은 내달 3일까지 릴레이 상경투쟁을 예고했다.

■ 野 "쌀값 안정화 위해 정부가 의무적 매입해야" VS 與 "수요보다 공급량 많아 쌀 시장 왜곡 심해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것이 날치기" 반발했다.

민주당은 쌀 수요량 초과가 쌀 생산량이 예상 수요량의 3% 이상이거나 가격이 전년 대비 5% 넘게 하락할 경우 초과 생산량 한도 내에서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단독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여당은 타작물 재배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쌀값 가격 실패와 턱 밑까지 다가온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인해전술"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쌀 시장격리 의무화는 쌀값을 물가정책과 연동하려는 재정당국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해야한다"며 "쌀값 안정화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농해수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는데, 통과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정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반대를 재확인한 만큼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어 두 달 간의 계류 기간 동안 심사를 미룰 가능성이 높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개정안에 대해 “법으로 매입을 의무화하면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과잉공급 물량을 결국은 폐기해야 한다며"며 "농업 재정의 낭비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그런 예산으로 농촌의 개발을 위해 써야 하는데 과연 이것이 농민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며 “국회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기를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 데일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