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이 한국 포털 장악?…포털 댓글 작성자 국적 표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현 "9000만 중국 공산당 지도 아래 조선족, 한국 주요 포털 댓글 작성해 여론 조작"

찬성 시민 "실제로 조선족 의심 댓글 상당수…실명제도 아니고 국적 표기, 검열 아냐"

반대 시민 "표현의 자유 침해, 내국인 통제용 전락할 것…중국 여론조작 막자고 중국 되냐?"

전문가들 "여소야대서 법안 통과 어려워, 정치적 제스처…당대표 경선 앞두고 강성 지지층 의식 발언"

26일 포털 댓글 기준을 제안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글.ⓒ페이스북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여론조작 포털 댓글 작성자 국적표기와 포털 댓글 VPN(가상 사설망) 접속 차단을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반응은 찬반양론으로 엇갈리고 있다. 특정 세력의 여론 조작을 막기 위해 국적 표기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국적 표기가 표현의 자유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여론조작으로 국민을 선동하는 세력이 대한민국을 흔들게 놔둘 수는 없다"며 '포털 댓글 작성자 국적 표기'와 '포털 댓글 VPN 접속 차단'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9000만 중국 공산당 지도 아래 조선족들이 한국 주요 포털·커뮤니티에 댓글을 작성해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북한의 경우 사이버 전사들 상당수가 연변에 나가 각종 벌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생 김모(26)씨는 "중국인 조선족으로 의심 가는 댓글이 상당수 있다"며 "한국인도 아닌 외국인들이 작성한 글이 인터넷 여론을 주도해 전체 여론인 것처럼 여론을 형성하고 민심을 왜곡시켜 판단에 혼선을 줄 정도라면 시행해 볼만 하다. 실명제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딱 국적 정도만 표기하는 것은 검열의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2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 김기현과 함께하는) "미디어, 미래를 위한 개혁" 大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반면 직장인 이모(32)씨는 "규제는 작은 것에서 시작돼 야금야금 커지기 마련"이라며 "한 번 생긴 규제는 없애려면 한참 걸린다. 익명성이 표현의 자유의 핵심인데 특정 정보를 노출하는 순간 검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중국인 여론조작 막자고 중국이 될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고 반문했다.

직장인 박모(30)씨도 "본인과 의견이 달라 국적을 확인했더니 일본 국적의 작성자가 댓글을 달면 토착왜구라고 욕하고, 중국 국적 작성자가 댓글을 썼으면 짱개라 욕할 것이냐"며 "국적이 대한민국이라고 떠도 자신과 의견이 다른 댓글 작성자라면 한국인 계정 사서 로그인한 중국인이나 조선족이라고 생각할 게 뻔하다. 이미 우리나라는 여론이 양극단으로 갈려있다. 제대로 된 효과도 못보고 내국인 통제용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해당 제안이 정책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포털 댓글 작성자 국적표기는 국민의힘에 반대하는 여론을 차단해서 당내 강성 지지층 여론을 끌어안으려는 의도적인 발언"이라며 "현재 야당인 민주당 의석이 절대 다수인 만큼 법안 통과가 어려운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중국 등 다른 국적의 서버를 활용해 댓글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언급"이라며 "그렇다고 해도 제도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평론가는 이어 "경선을 앞두고 당내 강성보수 지지층들을 의식한 발언"이라며 "여기에 댓글 공작이 들어오는 경우를 대비해 문제 제기를 해둬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