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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상한 14세에서 13세로 하향

홍금표기자 (goldpyo@dailian.co.kr)
입력 2022.10.26 14:15
수정 2022.10.26 14:15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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