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지원-Q&A] 중장년 역차별 우려에…"제도 합리화 과정"

정부가 2030 청년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50만가구 공급계획을 26일 발표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가 2030 청년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50만가구 공급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공공분양 주택공급을 늘리고 금융지원을 강화, 청약제도 개선 등을 통해 내 집 마련과 주거 상향을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저렴한 분양가와 장기 저리 모기지를 통해 수요자 부담을 크게 낮추고, 역세권 우수 입지에 주택을 공급한다는 3가지 포인트에 중점을 두고 공급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50만가구 공공주택 공급계획과 관련한 일문일답.

▲미혼 청년에게 특별공급 기회를 준다는 것이 이례적이다. 유형별 공급물량을 보면 선택형의 경우 다자녀(10%)와 노부모(5%) 유형보다 청년층(15%)에게 배정된 물량이 더 많다. 또 다른 차별이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지 않나.

-공급물량 비율은 어느 정도 데이터가 축적되면 당연히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청년층, 미혼 청년에 대한 특공이 신설된 가장 큰 이유는 공공분양 물량이 기존보다 엄청나게 늘었기 때문에 그들을 배려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고 보면 된다.

▲전체적으로 청년을 많이 우대한 프로그램이다. 다양한 계층, 연령, 지역별 무주택자들이 많은데 청년이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판단하는 정부의 철학은 뭔가.

-중장년층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이라기보다는 그간 미혼청년은 청약시장에서 배제돼 온 게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이를 합리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그간 정부의 정책 방향이 신혼부부 위주로 진행돼 온 게 사실인데 결혼 자체를 못하는 청년들이 많았다. 총량 관점에선 물량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 이를 쪼개는 과정에서 형평성을 맞췄다고 보면 좋겠다. 또 청년층 물량이 많이 늘었지만 4050에 해당하는 물량도 굉장히 많이 늘었다.

-청년이라는 단어 속에는 미혼 청년뿐만 아니라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로 특공 기회를 얻는 2030 등이 모두 범청년으로 묶인다. 이들 중에는 임대를 선호하는 계층도 있고 혼자서도 충분히 자립이 가능한 계층도 있다. 정부는 어느 정도 지원을 통해 본인이 기반을 튼튼히 할 수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한다. 모두 해결되진 않겠지만 알아서 자산을 축적해 이미 자산을 힘껏 축적해둔 4050과 무한경쟁 하라는 것보다 자립의 기반을 튼튼히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돕겠다는 취지.

▲청년은 주택 소유 이력만 없으면 특공이 가능하다는 건데 결국 돈 많은 청년들에게 특공 기회가 돌아가는 게 아닌지.

-청약 자격이 된다는 거지 모두 다 공공주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나 근로기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배점화해 주택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화할 예정이다. 근로기간이 긴 청년을 우선 배려하고, 부모의 자산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청약기회를 제한하는 방안 등도 마련할 예정이고 사전청약 전까지 관련 개선안을 따로 마련할 계획이다.

▲노년층이나 4050세대, 당장 공공임대가 필요한 취약계층보다 청년의 내 집 마련이 정부에게는 더 중요하다고 읽힐 수 있을 텐데.

-이번 대책과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함께 내려고 고려도 했었다. 다만 임대주택은 아무래도 비정상 거처에 대한 문제나 재해주택에 대한 문제 등 정확한 실태 파악을 근거로 마련돼야 한다. 아직 실태조사가 진행 중이고 이 작업이 완료되면 전반적으로 밸런스를 맞춘 임대주택 공급계획이 연말까지 나올 계획이다.

▲민영주택 청약제도 개선안을 보면 투기과열지구 내 1~2인 청년 가구 수요가 높은 중소형 평형에 추첨제를 신설한다고 했다. 연령별로 가점을 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굳이 추첨제를 도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가점제는 부양가족, 무주택 기간, 청약 가입 기간 등 나이를 먹을수록 유리한 구조로 돼 있다. 실제 당첨자를 보면 나이 든 사람이 많다. 현행 전용 85㎡ 이하에 대해선 투기과열지구가 가점 100%, 조정대상지역은 가점 75%, 추첨 25%다. 2030에게 좀 더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추점제를 확대했다. 청년을 우대한다기 보다 청약 기회를 공정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선택형의 경우 분양전환 임대주택과 비슷한데 과거와 달라진 점이 있나.

-분양전환 임대주택이 사실상 중단된 건 과거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고분양가에 대한 민원들이 많았다. 이 때문에 10년 공공임대에 대해선 일단 신규 사업 승인을 중단한 상태. 선택형은 민간의 '내 집 마련 리츠'와 유사한 방식으로 공공에 적용한 것. 입주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시 감정가의 평균 값을 산출해 분양받을 수 있고, 분양전환이 어려운 분들은 임차 거주가 가능하며 적정 수준에서 입주자가 시세차익을 공유할 수 있는 모델이라는 점에서 기존 5년,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과 차이가 있다고 본다.

▲지금 주택시장이 급락하는 분위기인데 이와 관련 없이 50만가구에 대한 공급이 추진되는 건가. 사전청약 추진 지역들은 사실 정부가 이미 주택공급을 예정한 지역들이 대부분인데.

-과거 시장이 안 좋을 때 공공도 분양을 줄였더니 시장 가격 상승기에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촉매로 작용했다. 시장이 좋으나 안 좋으나 민간에선 많은 변동이 있더라도 공공에선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지속하는 노력을 당초대로 꾸준히 이어나가야 한다는 점이 원칙이다. 입지는 이미 나온 곳이 대부분이고 세부 유형별로 나눈 것이다. 기존에 쭉 추진된 물량 가운데 실현가능성이 없는 지역을 제외하고 좀 더 발굴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