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만 32회 강조…尹대통령, 민주당 외면 속에서도 취약계층 지원 확약

"경제" 13회, "재정" 12회 뒤이어…위기 속에서도

재정건전성 원칙 지키면서 취약계층 지원 최대화

보편적 복지 文과 차별화…약자 소외 방지 '총력'

민주당, '보이콧'…강력 반발에 예산안 통과 '난관'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2023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을 찾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에서도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최대화하는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한 항의의 의미로 시정연설 보이콧을 선언하고 본회의장 자리를 비웠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오전 18분간 진행된 시정연설에서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전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 사회적 약자들의 삶이 소외되지 않도록 국가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임기 내내 보편적 복지를 명분 삼아 방만한 재정 운용을 했던 문재인정권과의 차별점을 부각하면서도, 꼭 필요한 이들에 대한 복지를 소홀히 하지는 않겠다는 새 정부의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경제 성장과 약자 복지의 지속가능한 선순환을 위해서 국가재정이 건전하게 버텨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지난 7월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건전재정 기조로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로 확정한 바 있다.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 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한 것"이라 설명했다.

축소 편성의 이유로 윤 대통령은 문재인정권을 겨냥해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됐고, 나랏빚은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수준인 1000조원을 이미 넘어섰다"고 꼬집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3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특검'과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해 불참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 대통령은 연설의 상당 부분을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방안을 조목조목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이날 연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 역시 "지원"으로, 총 32차례 언급됐다. 이어 "경제"가 13회, "재정"이 12회, "국가"가 11회로 뒤를 이었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은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조정해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인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8조7000억 원을 반영하고, 저임금 근로자·특수형태 근로종사자·예술인 사회보험 지원 대상을 확대해 추가적으로 27만8000여 명에 혜택을 줄 예정이다.

장애인 수당도 8년 만에 인상하고, 저상버스 2000대를 추가 보급해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 문제도 살핀다. 한부모 자녀 가정의 기준 중위소득도 현 52%에서 60%로 늘려 지원 대상을 늘린다.

올해 8~9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했던 만큼 이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상대적으로 피해가 더욱 컸던 반지하·쪽방촌 거주자들이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무이자 대출을 신설하고, 이들이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 세대를 위해서는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5만4000호 보급, 청년도약계좌 등 자산 확대 정책 등을 제시했으며 노인 세대를 위해서는 기초연금 인상 및 서비스형 일자리 확대 등 노후생활 관련 정책 강화를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장 로텐더홀 계단에서 시정연설을 위해 들어오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외에도 국가 미래먹거리 발굴을 위해 메모리·시스템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에 1조 원을 투자하고, 양자컴퓨터·우주 항공·인공지능·첨단 바이오 등 연구개발(R&D)에도 총 4조9000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도 예산안에 담았다.

대선 공약이었던 사병 봉급 인상에 대해서는2025년까지 205만 원을 목표로 현재 82만 원인 봉급을 내년부터 130만 원까지 인상하겠다고 했다. 국방력 강화를 위해 현무 미사일, F-35A, 패트리어트 성능 개량, 장사정포 요격체계 등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에 5조3000억 원을 투입하며 로봇, 드론 등 미래전장 대비 전력 확충 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한편 민주당의 전면 보이콧으로 이날 연설은 소속 국회의원 169명과 일부 무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채 이뤄졌다. 현실적으로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법정시한내(12월 2일) 예산안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모든 논의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시정연설부터 여야가 엇갈리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정국 경색이 계속되고 있어 최종 통과까지 난관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마무리하며 "예산안은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지도이고 국정 운영의 설계도"라며 "국회가 법정시한 내 예산안을 확정해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라며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해 미래 성장을 뒷받침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