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대안도 없이 계엄령 내질렀나
윤석열 대통령,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155분 짜리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헌법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제77조 ⑤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거의 완벽하다고 할 정도로 장악돼 있다. 계엄령 선포 즉시 해제를 결의할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했다.따라서 윤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는 나름의 대안이 정밀하게 마련됐을 것으로 여겨지게 마련이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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