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이 배신자"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서욱에 항의... 해경청 국감, '월북 여부'두고 여야 정쟁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사실 은폐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서던 중 유족이 욕설을 하며 달려드는 상황이 벌어졌다.

앞서 서 전 장관은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 전 장관은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출석한 서 전 장관은 약 4시간의 심문을 마친 뒤 오후 1시 50분께 법원을 나서면서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유족이자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서 전 장관이 법원 밖을 나서자 서 전 장관에 달려들어 욕설을 했다.

이 씨는 서 전 장관에 "야 이 XX야 거기 서 봐"라고 하며 현장에 설치된 통제선을 넘었다. 이씨는 "야 서욱 이 XXX야, 이 배신자"라며 재차 달려들었다.

김홍희 전 해경청장도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김 전 청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고 기존 증거를 은폐하여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를 받는다.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 해경 관계자가 이씨의 도박 채무 금액 등을 언급하며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게 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도 받는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 해경청 국감서 '월북 여부' 놓고 여야 공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서해 피살 공무원'의 월북 여부에 대한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 발표와 해경 수사의 증언을 놓고 봤을 때 월북 의사 표명이 분명하다"며 "감사원이 사건 본질 파악에 혼선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 발표에서 새로 드러난 건 한자가 기재된 구명조끼, 중국 어선의 존재 등이다"라며 "해경이 월북 발표를 번복한 게 아니라 관련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준병 의원은 "사망했다고 인정한 사안을 피해자의 동기가 인정되야 발표하나"라며 "변사 사건인데, 월북 고의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여당은 감사원의 중간 감사 결과를 언급하며 숨진 공무원의 월북 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경 초동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고 피살 정보를 전달받고도 발견하지 않은 것처럼 수색을 유지했다"며 "담당 수사팀에서 월북 단정을 못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는데도 중간 수사에선 월북이라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에 "해류가 남서쪽으로 흘렀다고 돼 있는데 38㎞를 구명조끼를 입고 역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느냐"며 "숨진 이대준씨가 무슨 슈퍼맨도 아니고 안 되는 걸 왜 답을 못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정 청장은 여야 의원들의 관련 질의에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영상취재 : 김찬영 기자

영상제공 : 국회방송 NA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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