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원희룡 "50% 오른 집값, 7% 내렸다고 폭락 아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50% 오른 가격이 7% 내렸다고 폭락이라 생각지 않는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폭락장 우려가 커진 만큼 규제지역 등을 선제적으로 해제해야 한다는 지적에 "50% 오른 가격이 7% 내렸다고 폭락이라 생각지 않는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유경준 의원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내용도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선제적으로 보완하는 게 좋다고 본다"며 "거래절벽으로 인해 오는 폭락 상황을 피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매도인 호가도 지나치게 높게 형성돼 있고, 시장의 가격 조정 기능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과 거래상황을 특정 국면으로 단정짓기는 이른 면이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또 "서울 아파트의 경우 올해 입주 예정 물량이 역대 가장 낮은 2만 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며 "가장 많았을 때는 8만 채도 갔었다. 분양 또는 입주물량 자체가 거의 보릿고개 수준이라는 시점과 맞물려 있어 염려하는 상황까지 단정짓기에는 시기상조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비합리적 규제라고 보고 이미 지자체에 관련 지침을 전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