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무리하게 추진시 전기요금 인상될 것"…남부발전은 경고했다

작년 3월 연구용역자료 작성해 文정부에 제출

한전 산하 발전공기업이 운영하는 삼양 태양광 발전소 전경.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남부발전이 "원전을 줄이고 무리하게 신재생에너지와 LNG(액화천연가스) 비중을 높일 경우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의 연구용역자료를 작년 3월 작성해 문재인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담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사실상 제동을 건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남부발전이 2022년 국정감사를 위해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에게 제출한 '사회적 비용분석을 고려한 발전원별 경쟁력 비교 분석' 자료에 의해 확인됐다.

연구자료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의 안전성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며 "전력교역이 불가능한 한국의 지정학적 요인으로 신재생에너지 비중의 급격한 확대는 전력수급 불균형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자료는 문재인 정부가 2020년 12월 수립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2034)에 대한 문제점도 부각했다. 자료는 "(향후) 유가가 상승하면 전기요금이 매우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한다"며 "9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원전과 석탄의 비중이 줄어들고 LNG와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지면 전기요금은 연료비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즉 문재인 정부가 원전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인 9차 전력수급계획을 실현하면 현재와 같은 고유가 시기에는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당시 경고한 것이다.

또한 연구자료에서는 각 발전원별 발전비용을 비교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태양광은 원전의 2배, 풍력은 원전의 3배 가까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자료는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20년 9월 '2025년 국가별 균등화 발전비용을 산정한 보고서'를 기초로 한국의 발전비용을 산출한 결과 원전은 50.2원/KWh로 추정됐다. 이에 비해 태양광은 90.9원/KWh, 육상풍력은 108.8원/KWh, 해상풍력은 원전의 3배에 달하는 155.5원/KWh로 추정됐다.

사회적 외부비용을 포함하더라도 2030년 기준 원전은 76.99원/KWh, 태양광은 87.44원/KWh, 육상풍력 105.19원/KWh, 해상풍력은 140.58원/KWh으로 추정됐다.

연구자료는 "현 정부(문재인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중략)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친환경에너지 발전비중을 확대시키고 석탄과 원자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며 "하지만 신재생에너지는 발전비용이 낮아진다 할지라도 인위적으로 조절하기 어려운 자연현상에 기인하는 신재생에너지가 갖는 본질적인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계통안전성 문제는 구조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독일의 경우 유럽 내 주변국들과의 전력 교역을 통해 (전력 공급의) 계통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빠르게 증대시킬 수 있었다"며 "하지만 한국은 지정학적 요인으로 전력교역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급격하게 확대할 경우 전력 수급불균형을 포함한 다양한 문제들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구자근 의원은 "전기를 생산해 한전에 공급하는 발전사의 연구자료에서도 경제성과 전기공급 안전성을 무시한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며 "향후 탄소중립과 미래에너지 확보차원에서 신재생 비중은 늘려가되 경제적 비용과 사회적 부담을 냉철히 분석해 국민과 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