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교수가 본 김근식과 조두순의 차이점은...
입력 2022.10.18 10:50
수정 2022.10.18 15:12
이수정 "김근식, 배우자 있는 조두순과 달라…재범 가능성 훨씬 더 높아"
"김근식 전과 22범인데 대부분이 성범죄 전력…출소 16일 만에 재범"
"교도소 안에서 지속적 폭행 저질러…2건 폭행에 재판 받아 형 더 늘어"
"소아성애적 경향 고착된 유형…아동 보면 본인 성향 억제하기 어려워"
아동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에 대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조두순과 달리 배우자가 없어 재범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17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김근식과 조두순은 큰 차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배우자나 동거하는 가족 유무가 재범 가능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김근식은 (조두순과 달리) 무연고 상태로 출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법무부 산하 법무보호복지공단 생활관에는 2년까지 머물 수 있기 때문에 김근식의 경우 그 이후가 전혀 보장이 안 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실무자들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며 "조두순과 직접 (재범 가능성에 대해) 비교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또 이 교수는 김근식의 과거 행적에 비춰봤을 때 아동 성폭행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 교수는 "김근식은 전과 22범으로 이 중 꽤 많은 전과가 성범죄 전력"이라며 "그런데 2000년에도 아동 성폭행으로 5년 형을 선고받고 출소 16일 만에 재범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1명의 연쇄 성폭행 행각이 드러나고 교도소에 수감이 됐을 때도 교도소 안에서 지속적으로 폭행을 저지른 기록이 있다"며 "작년에도 2건의 폭행에 대해 재판을 받아 형이 1년 더 늘어난 상황이다. 또 교도소 안에서 400시간이 넘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수강했지만 여러 문제 행동을 보이는 등 재범 가능성이 낮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게다가 김근식은 2000년도 이후 아동만 계속 성폭행했다는 점에서 소아성애적 경향이 고착된 유형"이라며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아이들을 보면 본인의 성향을 억제하기 어려워진다는 게 학계에서 보고되는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김근식은 2006년 5월~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5년을 복역하고 지난 17일 출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출소를 하루 앞두고 2006년 당시 13살 미만이던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안양교도소에 재수감됐다. 검찰은 김근식을 상대로 보강 조사를 한 뒤 11월 초 재판에 넘길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