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급 그 놈, 단 이틀 남았다 "김근식 화학적 거세…"

어금니 아빠 이영학,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등을 정신 감정했던 한 정신과 전문의가 오는 17일 출소하는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을 두고 화학적 거세라고 알려진 성충동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17일 출소하는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

지난해 12월까지 국립법무병원에서 근무한 차승민 정신과 전문의는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굉장히 많은 소아(6개월 이상 13세 이하)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범죄가 반복됐기 때문에 소아에게 지속적으로 성적인 욕구를 느끼는 '소아성애증'으로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17일 출소 직후 경기도의 한 갱생시설에서 머물 것으로 알려진 김근식의 재범을 막기 위해 더 강화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우고, 1대1 전담보호관찰관을 배치해 24시간 관리 감독하기로 했다. 주거지 주변에는 폐쇄회로(CC)TV를 늘리고 방범 초소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차 전문의는 "본인이 타고난 병에 가까운 질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 없이 교도소 출소하고 사회로 그냥 복귀한다면 당연히 이런 욕구(성적 충동)가 계속 남아 있다"고 우려했다.

김근식이 교도소에서 300시간 이상의 심리치료를 받은 것이 충동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치료라고 생각이 든다"며 "심리치료는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나쁜 결과가 나온다를 가르쳐주는 것'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까지는 깨달을 수 있지만 이 사람이 타고난 충동성 등을 줄이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정신과적 약물치료, 충동성을 줄일 수 있는 약물치료와 화학적 거세라고 알려진 성충동 약물치료를 같이 병행하는 게 사실 가장 강력한 치료"라고 강조했다.

다만 화학적 거세 치료의 경우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된다"며 "치료감호형을 받은 범죄자의 경우에는 만약 법원에서 판단을 받지 않았다면 법무부 내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판단을 해서 부과를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차 전문의는 전자발찌 실효성과 관련해 "안 채우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라며 "강력한 전자발찌를 채운다는 얘기는 결국 강력하게 보호관찰을 하겠다는 얘기다"고 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출소한 김근식, 무조건 재범한다"

앞서 지난 1일 방송된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여러 전문가들도 김근식은 성범죄자 중에서도 재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고위험군에 속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프로파일러 표창원은 "재범 가능성은 100%가 넘어선다고 본다"며 "김근식은 무조건 재범한다"고 말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김근식이 13차례나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는데 모두 다 외음부가 파열된 만큼의 성폭력이었다"며 "심각한 형태의 성폭행인데도 매번 흥분했다는 것은 성도착, 소아성애증이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아성애증은 치료가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권일용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원 교수 역시 "이 범죄는 결코 멈추지 못한다"며 "점차 더 큰 자극으로 발전해나가는 범죄이기 때문에 위험한 범죄"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