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결과 발표에 여야 '발칵'(종합)

민주당 "당시 국방위 보고 때엔 여야

모두 '월북 맞다'…회의록 공개하자"

국힘 "'월북몰이'임이 밝혀져…'정치

탄압' 공세 말고 진심어린 사죄하라"

더불어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임종성 의원 등이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서해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감사원 결과발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감사원이 지난 2020년 9월에 발생했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사실상 문재인정권의 조작·은폐로 결론짓고 전(前)정권 관련자 20명을 수사요청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정치보복의 사냥개로 전락했다"며 격하게 반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국민과 유족에게 사죄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14일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국방위원 기자회견, 정치탄압대책위 기자회견 등을 잇달아 열어 반박에 나섰다. 당 차원에서도 오전 최고위원회의부터 시작해 대변인 브리핑까지 전면 반격을 전개했다.

21대 전·후반기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국방위원으로 보고를 받았던 홍영표 의원은 "2020년 9월 24일 국방위에서 합참과 국방부 관계자가 비공개로 보고했는데, 모든 여야 의원들이 누구 하나 문제제기하지 않았다"며 "여당·군 출신 의원들마저도 월북이라는 판단이 맞다고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김영배 의원은 "비공개 회의록은 국방위원회의 의결 또는 국방위원장의 결정으로 공개할 수 있다"며 "즉시 9월 24일의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하자"고 역공했다.

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고발 조치에 나서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들은 감사원 차원에서의 고발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며 감사원장의 수사요구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이번 수사요구가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정치탄압대책위는 "사법적으로 종결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감사 결과를 중간발표하는 것에 대해 다수 감사위원들이 분명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서훈·박지원 전 원장은 현재 민간인 신분으로 관련 기관의 자료를 삭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감사원을 향한 성토가 쏟아졌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월북이 아니라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감사원의 발표와 수사의뢰는 정치탄압용 하명 감사"라고 단정했으며, 고민정 최고위원은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검은 유착이 유병호 사무총장의 '문자'로 드러났음에도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비난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유병호 사무총장이 대통령실과 내통하더니 결론만 180도 달라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정치 중립을 지키며 독립적으로 운영돼야할 감사원이 정치보복의 사냥개로 전락했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감사원 개혁방안을 공론화하는 범국민토론회를 연다. 아울러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해 의총에서 당론으로 추진하는 등 감사원을 향한 전방위적 역공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 '감사원 개혁' 범국민토론회에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전방위 역공
조해진 "감사원에 '4대강 감사' 지시한
文은 어떤 형 처해야 하나…내로남불"

국회 정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대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우리 국민의 목숨을 북한과의 거래 수단으로 삼은 '월북몰이'였다며, 민주당은 정치적 반발에 나설 게 아니라 국민과 유족을 향해 사죄를 해야 한다고 다그쳤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실체적 진실은 결국 청와대·국방부·통일부·국정원·해경 등 국가기관의 고위층이 주도해 치밀하게 조작한 사건이었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는 진상규명을 위한 본격적인 수사로 국민의 뜻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내겠다"고 천명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문재인정권에 의한 '월북몰이'임이 밝혀지고 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억울하게 죽은 것도 모자라 도박중독자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쓴 가족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유족의 몸부림을 '무례'라는 한마디로 일축하더니, 한가롭게 전원생활을 만끽하는 사진을 SNS에 올렸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민주당이 해야할 일은 정치탄압이라고 모욕하는 정치공세가 아니라 유족과 국민을 향한 진심 어린 사죄"라고 일침을 가했다.

국민의힘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등 이번에 수사요청이 된 인사들을 넘어서 전(前) 정권의 '몸통'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자로 보도된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전직 대통령이라고 초법적 존재로 인정할 수는 없다. 조사를 거부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하는 민주당의 태도는 의혹을 증폭시킬 뿐"이라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반인륜적 국가 범죄로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으려면 성역 없이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의원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국민 목숨을 북한과의 거래 수단으로 삼은 '월북몰이' 사건"이라며 "고인의 명예와 대한민국의 자존 회복은 철저한 수사와 책임 규명으로만 가능하다"고 단언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친근하게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이 포착된 것을 기화로, 감사 결과 전체를 '내통의 산물'이라며 부정하려는 민주당의 공세를 차단하는데에도 주력하고 있다.

조해진 의원은 "감사원 사무총장과 대통령실 수석이 실무적 문답 문자를 주고받은 게 구속수사 사안이라면, 감사원에 4대강 감사를 지시하고 '낙하산 감사위원' 제청을 요구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떤 형에 처해야 하느냐"며 "민주당의 행태는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