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화웨이·ZTE 통신장비 판매 전면 금지 검토

FCC, 5일 판매금지 명령 초안 회람

민간 자금으로 中 통신장비 구매금지

화상감시장비 판매금지 범위 결정예정

바이든 서명한 보안장비법 후속조치

화웨이 ⓒ연합뉴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와 ZTE 제품의 미국 내 판매를 전면 금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CNN방송은 13일(현지시간) FCC가 국가안보 위협을 방지하고 단속의 차원에서 중국 통신장비업체 제품과 중국산 화상감시장비 제품의 판매 금지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민주당 소속 제시카 로즌워슬 FCC 위원장은 지난 5일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의 신규 통신장비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의 명령 초안을 위원들에게 회람했다. 다만 명령에 대한 표결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CNN은 명령의 승인을 위한 표결이 11월 중순 전후로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로젠워슬 위원장은 성명에서 "FCC는 신뢰할 수 없는 통신장비가 미국 내 사용 승인되지 않게 함으로써 우리의 국가안보를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 소속 브렌든 카 FCC 위원은 "FCC는 화웨이, ZTE, 그와 비슷한 장비들이 국가안보에 용납할 수 없을 만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FCC가 관련 장비의 미국 내 사용 검토와 허용을 중단하라고 촉구해 온 것"이라며 "결과 달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FCC는 2020년 화웨이와 ZTE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미국 사업자가 연방 지원금으로 이들 업체의 장비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하지만 이번에 회람한 명령은 연방 지원금을 활용한 구매뿐 아니라 모든 구매에 적용되는 전면적인 판매 금지령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미국 기업들은 민간 자금을 활용할 경우 FCC의 허가를 받아야 화웨이 장비를 구매할 수 있었다.

아울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년 내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의 제품 판매를 금지할 것을 규정하는 보안장비법에 지난해 11월 서명한 바 있다. 이번 명령은 관련 법안의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여기에 FCC는 화상감시장비에 대한 판매 금지 범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는 중국 기업인 하이테라, 하이크비전, 다후아 테크놀로지를 겨냥한 조치다.

FCC는 금지령을 소급 적용하지는 않을 방침으로 이미 FCC의 허가를 받아 화웨이 등의 장비를 구매한 업체들은 계속 장비를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새로 FCC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새로운 장비는 판매를 금지한다.

한편 CNN은 화웨이가 앞서 데이터를 중국 정부에 절대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오고 있지만 보안 전문가들은 국가 안보 및 정보법에 따라 중국 기업이 정보 요구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