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이제 중국 의존형 수출전략 바꿔야"

올해 3.4% 중국 실질 경제성장률

내년 역시 5% 못미치는 4.9% 전망

중국의 대만 침공가능성도 낮다는 분석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최근 미중 갈등 심화 및 중국의 경제상황 둔화에 맞게 현재 우리나라의 중국 의존형 수출전략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16일 전경련은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 이후 중국 경제․정치정책 변화에 대한 국내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시징핑 집권 3기(2022~2027년) 중국의 실질 경제성장률이 5%에 못미치고,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만큼 중국 의존형 수출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경련은 "당대회 직후 중국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2022년 3.4%, 2023년 4.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며 "최근 30년 간 2년 연속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마지노선으로 생각하는 6%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예측이 현실화되면 전체교역의 25%를 중국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성장률도 반등하기가 쉽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며 "시진핑 주석의 집권 3기 마지막 해인 2027년 중국의 명목GDP가 미국 명목GDP의 84.5%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고 내다봤다.

미중 갈등 심화 및 양안 긴장관계 심화가 높다는 설문 조사 결과에도 전경련은 "중국의 대만 침공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러시아-북한의 관계는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경련은 "러시아가, 9월부터 미사일 발사 등 돌발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김정은 북한 정권과의 관계도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높았다"고 했다.

아울러 "중국의 빅테크기업 규제 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만, 또 완화될 가능성도 높다"고 전망했다. 이어 "당대회 이후 경제살리기 노력 강화가 전망되고, 중국의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최근 1000명 미만을 유지하는 등 안정세에 접어들어 코로나 정책 완화 가능성도 높다"고 했다.

전경련은 바이든 미 행정부의 중국 견제 전략으로 한중 경제관계가 약화되고 있긴 하지만 향후 대중 무역수지 적자 역시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올해 중국 경제가 실질적으로 역대 최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시진핑 집권 3기(2022~2027년) 중국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5% 내외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미중 갈등 및 양안 긴장관계 또한 고조될 것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진 만큼 중국 의존형 수출전략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의 對중국 무역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에 대한 對중국 수출 지원방안 수립, 한중 정상회담 조기 개최 및 한중 장관급 정례회의를 통한 기업의 대중국 시장접근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중국 진출 우리 기업의 국내 유턴을 위한 지원 정책 개발 등이 함께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