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세우고 CCTV 설치'…법무부·경찰 “김근식, 24시간 밀착 관리·감독”

김근식, 17일 출소 후 의정부 법무보호복지공단 생활관 거주

법무부 “19세 미만 미성년자 접촉 원천 차단…동선 이탈시 즉각 체포"

경찰, 김근식 거주 내부 생활관에 24시간 상주 인력 두는 방안 검토

경기북부 관내 피해자 3명 보호조치 검토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하고 오는 17일 출소하는 김근식. ⓒ인천경찰청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간 복역한 김근식(54)의 출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자 사법당국이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김근식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우고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24시간 밀착 동선 관리를 통해 19세 미만 미성년자 접촉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는 김근식의 재범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외출이 금지되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뿐만 아니라 그 외 시간에 외출할 때도 전담보호관찰관이 밀착 관리·감독하기로 했다.

또한 김근식이 미성년 여성과 접촉하거나 보고된 동선을 이탈하면 신속수사팀을 동원해 즉각 현행범으로 체포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근식의 주거지가 바뀌면 신상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께 즉시 알리겠다”며 “왜곡된 성인식과 범죄성향 개선을 위한 개별 심리치료와 맞춤형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시행해 재범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김근식은 오는 17일 출소 후 주거지를 마련할 때까지 의정부의 법무부 산하 법무보호복지공단 생활관에 거주할 예정이다. 이 시설은 6개월 거주 뒤 심사를 거쳐 6개월씩 최대 3번 연장할 수 있어 2년까지 살 수 있다.

한편, 경찰은 시설 외부에 감시 초소와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상시 순찰을 통해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북부경찰청은 14일 오후 의정부 준법 지원센터(보호관찰소)와 함께 여성청소년, 경비, 수사, 형사, 교통, 의정부경찰서 등 관련 기능 담당자들이 모여 대책 회의를 했다.

경찰은 일단 의정부경찰서 여성청소년 강력팀장 등 5명을 전담 특별대응팀으로 지정해 법무부 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관과 함께 대상자 관리와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김근식이 머무는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에서는 외출 금지 시간을 제외하면 보호관찰관에게 알리고 외출이 가능하다. 김근식이 외출하면 보호관찰관이 밀착해서 동행한다. 전담 경찰관도 근거리에서 동행하며 김근식이 미성년 여성을 접촉하거나 도망가는 등 돌발행동을 하면 즉시 현행범 체포한다.

만약 외출 고지 없이 무단으로 시설을 나가거나 외출 금지 시간인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9시 시설을 이탈해도 전자발찌 경보로 즉각 추적·체포된다.

당국은 시설 내에서도 김근식의 돌발 행동을 감시하기 위해 내부 생활관에 24시간 상주 인력을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주거지 인근에 방범 초소를 설치해 경찰관들이 거점 근무를 하며 수시로 순찰한다.

경찰은 의정부시 7개소 폐쇄회로(CCTV) 26개를 추가 설치 요청해 현재 검토 중이다.

출소일인 오는 17일에는 일대에 언론, 시민, 유튜버 등이 몰려 혼잡할 것으로 예상돼 기동대와 형사, 수사팀 등 경찰관들이 배치된다.

경기북부 관내에는 현재 김근식의 성범죄 피해자 3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의 동의가 있으면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 등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