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만에 독자 대북제재까지…尹대통령, 北 도발 대응 수위 높였다

文정부서 체결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 규정

독자 대북제재 대상 지정…불법자금 거래 차단

"국민 여러분, 확고한 대적관 가져달라" 당부도

"북한 도발한다면 압도적 전력으로 단호히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잇단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대응 수위를 높였다. 5년 만에 대북 독자 제재 카드를 꺼낸 가운데, 북한의 방사포 사격을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규탄의 메시지도 전했다.

윤 대통령은 1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 약식 회견에서 "북한의 방사포 사격을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으로 보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위반이다"고 답했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2018년에 이뤄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비무장지대를 포함해 대치 지역에서 군사적 적대행위를 종식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날과 이날 새벽까지 북한 군용기가 우리 군이 설정한 남방조치선을 넘어 위협비행을 했고, 순항·탄도미사일 발사에 방사포 사격까지 실시한 것을 두고 이같은 합의 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런 물리적인 도발에는 정치공세와 대남 적화통일을 위한 사회적 심리 공세가 따르게 돼 있다"라며 "때문에 우리 국군 장병들과 안보 관계자를 비롯한 국민 여러분이 일치된 마음으로 확고한 대적관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헌법수호 정신을 확실하게 갖는 것이 안보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당부를 남기기도 했다.

이에 더해 윤 대통령은 대북 독자 제재 대상을 추가로 지정해 발표하며 실질적 대응 조치에도 속도를 가했다. 제재 대상은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했다고 판단한 개인 15명 및 16개 기관이다.

해당 조치를 통해 이들 개인과 기관과의 불법자금 거래가 원천 차단된다. 국내 및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을 환기시키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뉴시스

윤 대통령이 대응 수위를 높이는 데는 계속되는 도발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데 대한 조치로도 풀이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실시해 이날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평화에 어느 정도 위협적인가"라는 질문에 국민의 71%가 위협적으로 느낀다고 답했다.

70%가 넘는 수치는 북한이 과거 핵실험을 단행했을 때 국민들이 느꼈던 위협감에 육박한다. 한국갤럽 측에 따르면 2017년 9월 '6차 핵실험' 당시 국민의 76%가 북한의 도발을 위협적으로 느낀다고 답한 바 있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를 참고하면 된다.

북한의 도발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도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향후 대응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측은 "우리 군은 북한의 군사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만일 북한이 도발한다면 압도적 전력으로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