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배현진 "文정부 콘텐츠진흥원서 '승진특혜·급여오류' 발생…감사해야"

콘진원, 2019~20년 직원 월급 적게 지급

"미지급금, 다른 곳에 쓰였다면 국고 횡령"

뒤이어 콘텐츠 수출 지원 플랫폼 '웰콘'

부실 운영 질타…"콘진원 능력 의구심"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문재인 정부 당시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발생한 승진 특혜 의혹과 급여 오류 지급 등을 추궁했다.

배 의원은 이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제출 자료가 허위임을 의원실이 발견하자 감사 1주일 전 새 자료를 제출했다. 이는 고의적 국정감사 방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조현래 콘텐츠진흥원장은 거짓 자료 제출을 시인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아울러 배 의원은 콘텐츠진흥원의 273명 분의 월급 지급 오류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촉구했다. 배현진 의원실에 따르면 콘텐츠진흥원은 2019년 2085만원, 2020년 472만원의 월급을 적게 지급한 후 문제가 제기되자 뒤늦게 과소 지급된 월급을 정산해줬다.

배 의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국민 예산으로 운영돼 국회 감사를 받는 피감기관"이라며 "감사를 통해 당시 지급되지 않은 월급이 인출돼 다른 곳에 쓰여지는 등 문제가 드러난다면 국고 횡령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배 의원은 김영준 전 콘텐츠진흥원장 당시 인사팀 특혜 승진 의혹도 제기했다. 실제로 김 전 원장은 재임시절인 2018~2021년 2월 타부서는 승진자가 2~5명 수준인 반면 인사팀에서는 11명의 승진자가 나왔다. 배 의원은 "내부의 인사 전횡 논란에 대해 상세히 소명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배 의원은 콘텐츠진흥원이 중요 채용서류를 종이로 관리하는 등 구시대적인 인사 시스템 실태를 문제 삼기도 했다. 이에 조 원장은 "지난해부터 모든 문서를 전자화해서 관리하고 있다"며 재차 사과했지만, 내부감사보고서에는 콘텐츠진흥원이 여전히 종이로 관리하고 있다고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배 의원은 국내 콘텐츠 기업 수출 지원을 위해 구축된 플랫폼 웰콘(WelCon)이콘텐츠진흥원의 행사를 위한 초청용 홈페이지 수준에 머물러있다면서 지적을 이어갔다.

콘텐츠진흥원은 해외 법령 등 K-콘텐츠 수출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 웰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7년간 40억 예산을 투입했지만, 2만여개의 국내 콘텐츠 기업 중 3000여개만 웰콘에 가입한 상황이다.

갈수록 신규 가입자 수가 줄어드는 점을 강조한 배 의원은 국가 예산으로 홈페이지만 조성해놓고 방치하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실제 웰콘 홈페이지에는 현지 법령 등 해외정보들이 복잡한 형태로 제시돼, 기업들이 방만하게 널린 자료들을 직접 분석하고 있는 실정이다. 배 의원은 수출 주요국인 미국 시장에 대한 기본 정보조차도 구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기본적인 자료도 없고, 그나마 있는 해외 법령 등 정보들도 기업들이 활용하기 어렵게 제공되고 있다"며 "콘진원이 우리 K-콘텐츠산업을 키워나갈 능력이 되는지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은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58번에 들어갈 정도로 중요한 국가사업"이라며 "업계와 소통해 기업이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전면적 개편"을 당부했다.

이에 조 원장은 "업계가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