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이복현 "금융사고 엄중 관리"…은행장들 '진땀'

"내부통제 비용·인력 선진국 못미쳐"

"무차입공매도 등 결과 조속히 공유"

銀 CEO "횡령 송구…내부통제 만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첫 국정감사에서는 은행권 횡령과 보험사기 등 각종 금융사고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이 원장이 사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가운데, 5년 만에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은행장들에 대해서도 내부통제에 대한 강도 높은 질의가 이어졌다.

이 원장은 1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금융권 내부통제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는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최고경영진이 실질적으로 단기 성과 측면에서 내부통제 비용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우리은행에서 벌어진 700억원대 횡령 사건을 비롯해 17조원이 넘는 은행권 이상 외화송금 문제 등으로 금융권 내부통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 원장은 앞서 국감 업무보고를 통해 이상 이화송금 검사를 이달까지 마무리하고 위법행위를 업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거액의 금융 사고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금융기관 상층부의 내부통제 관련한 의사결정이 핵심성과지표에 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금융기관이 내부통제 비용과 전담 인력의 기준을 자의적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는 금감원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못미친다"고 언급했다. 이어 "해외 지표와 비교한 뒤 실제로 점검한 수치와 차이가 나면 국민께 알리는 방식도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만 1조원에 육박하는 보험사기에 대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는 "보험범죄 정부합동 대책반 등 협의체가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중앙지검 8부가 보험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곳을 포함해 검찰, 경찰과 합심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자료를 보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각종 금융사 불법 및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살펴보겠다"는 원칙적 대답을 내놨다. 빗썸 관계사 경영진의 횡령 의혹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관련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보고 있다"며 "다만 개별 종목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수사 진행 중인 부분이 있어서 구체적인 언급은 조심스럽다"고 답했다.

앞서 빗썸 관계사인 비덴트, 인바이오젠, 버킷스튜디오 등은 지난 7일 경영진 횡령 의혹으로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다. 비덴트는 빗썸홀딩스(빗썸을 운영하는 빗썸코리아의 대주주) 지분 34.22%를 보유한 단일 최대 주주로 비덴트의 최대주주는 인바이오젠, 인바이오젠의 최대 주주는 버킷스튜이오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흥국생명의 설계사 갑질 의혹이나 BNK금융그룹의 채권 발행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도 "불법이나 부당행위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금융위원회 국감에 이어 이번에도 공매도 금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 원장은 " 금융당국과 관련 부처가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무차입공매도를 포함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점검하고 있다"며 "늦지 않은 시일 내 결과 보고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처럼 시장 급변하고 참여자들의 심리 불안이 극도화된 상황에서는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데 모든 사람이 같은 마음"이라고 부연했다. 공매도 금지까지 실질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취지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시중은행장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이원덕 우리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임동순 농협은행 수석부행장, 이재근 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날 오후에는 이재근 KB국민은행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등 4대 시중은행장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당초 권준학 NH농협은행장도 참석 예정이었으나 개인적인 사유로 불참, 임동순 수석부행장이 대신 참석했다.

이들은 각종 금융권 사고에 대해 사과했다. 700억원 횡령사고가 발생했던 우리은행의 이원덕 행장은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심려끼쳐 죄송하다"며 "각고의 노력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소비자 보호에 중점두고 경영하겠다"고 다짐했다.

진옥동 은행장도 "금융인으로서 가장 중요한게 직업윤리인데 약화되는 것 같다"며 "최고경영진 의식이나 내부 분위기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횡령이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징계위원회에서 면직 처리하고 있는데 일벌백계 자세로 분위기를 잡겠다"며 사과했다.

박성호 은행장은 은행 영업점포 폐쇄로 고령층과 취약계층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폐쇄를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이원덕 은행장도 "지방 영업점 폐쇄를 매우 신중하게 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도 "(대안으로) 은행들끼리 공동점포를 운영하지만 서로 간 어느 점포를 폐쇄할지 협의하기 어려운 구조기 때문에 금감원이 지역과 시중은행이 사이에서 중재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지 살피겠다"며 "소외지역 점포 운영에 대한 가점을 높이고 시도금고 선정할 때 적극 고려해달라고 지자체와 협의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