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자위대, 승인 없이 우리 영역 진입 불가"
입력 2022.10.11 17:20
수정 2022.10.11 17:20
"北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韓美日 안보 협력 중요"
정부는 11일 북한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우려를 일축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우리 정부 승인 없인 일본 자위대가 우리 영역에 진입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상기시켜 드린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최근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지난번 개최된 3국 연합훈련도 이러한 차원에서 실시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일본의 방위·안보 정책이 '평화헌법' 정신에 기초해 지역 평화·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도 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주재한 긴급 안보대책회의에서 한미일 합동훈련을 '좌시할 수 없는 국방 참사' '안보 자해행위'로 규정한 뒤 "(안보) 위기를 핑계로 일본을 한반도에 끌어들이는 자충수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