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신도시 정비-Q&A] "10월 말 간담회서 '선도지구 지정' 심도있게 논의"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를 지자체별 정비기본계획 등 마스터플랜 수립이 완료되는 2024년 지정한단 방침이다.ⓒ국토부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를 지자체별 정비기본계획 등 마스터플랜 수립이 완료되는 2024년 지정한단 방침이다.

11일 국토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정비사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선도지구란 노후도, 주민불편,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해 정비예정구역 중 다른 곳보다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을 의미한다.

문성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선도지구는 향후 지속적인 1기 신도시 정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시기능 강화와 도시 재창조 우수사례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자체별 정비기본계획에는 정비예정구역과 선도지구 지정원칙 등이 담길 예정이며 정비예정구역 중 노후도와 정비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도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선도지구 지정대상 및 세부적인 지정절차 등 지정계획은 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다음은 문 실장과의 일문일답.

▲시장에서 가장 원하는 건 도대체 언제 추진이 되는지, 현 정권 내에서 첫삽을 뜰 수 있냐는 부분인데, 대통령 지시로 대책 마련을 주문한 지 얼마 안 있다가 이 같은 브리핑이 진행됐다. 구체화된 로드맵 언제쯤 알 수 있나.

-선도지구 지정은 지자체가 수립하는 정비기본계획에 담을 거다. 이후 안전진단과,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등 절차가 진행된다. 이 부분에 대해선 국토부와 지자체가 최대한 협조해서 행정계획이나 행정철자를 가능한한 빨리 될 수 있도록 할 것. 착공에 들어가는 부분은 이후 조합설립이나 사업기행계획인가, 관리처분, 이주 등 여러가지 절차가 남아있는데 주민들의 참여도나 호응도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착공까지 가능할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

▲2024년 선도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라면 대략적으로라도 선도지구 지정을 어느 정도 범위에서 할 것인지 규모를 생각하고 있나.

-선도지구 지정 대상이나 규모,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선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10월 말 간담회가 예정돼 있고 앞으로 용역을 통해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비예정구역 자체가 노후도가 심한 지역,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중에서 선별적으로 선도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그 외 지역의 반발이 또 나올 수 있다고 여겨지는데.

-선도지구는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하는 지구인 것이고 그 외 지역은 특별법이 마련되면 그 법안에 따라 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해진 대로 정비사업이 추진된다고 보면 된다.

▲9월에도 원희룡 장관과 5개 지자체장들의 간담회가 있었다. 앞으로도 계속 주기적으로 지자체장과의 미팅이 진행될 예정인지.

-9월에는 1기 신도시 정비와 관련해 처음 만나서 개괄적인 수준에서 논의가 오갔다면 이달 말 있을 간담회는 선도지구 지정이나 정비기본계획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한 것이다. 정례적인 회의에 대해선 지자체와 아직 협의된 바는 없지만 각 단계를 진행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만난다는 데 원 장관과 지자체장들 간에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던 걸로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