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국감] “시중은행, 한은 제도 이용해 2조5천억 이자장사”

장혜영 의원 “저금리 정책자금 역할 확대해야”

서울 한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 ⓒ 연합뉴스

시중은행이 중・소상공인을 위한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이용해 5년간 약 2조5000억원의 이자를 벌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한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6개 시중은행은 지난 2017∼2021년 금융중개지원대출 사업으로 총 101조9000억원을 대출했다.

장 의원은 각 사업의 평균 대출금리에 따른 5년간의 이자수익은 약 3조원으로 추정했다. 이 중 한은의 지원금리에 따른 조달 비용 4832억원과 연체에 따른 손실을 빼면 약 2조5000억원의 이익을 냈다는 추산이다.

여기에 시중은행은 올해 집행된 금융중개지원대출 사업으로도 1조3000억원이 넘는 이익을 낼 것으로 보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경제 위기로 대출 규모가 커진 효과를 누린 것이다.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는 지방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에 저금리로 정책금융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시중은행이 자율적으로 이자를 결정해 기업에 대출하면 한은은 이 자금을 낮은 금리로 은행에 대부해주는 방식이다.

장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16개 시중은행의 2017∼2021년 이자수익 대비 조달 비용 비율은 38.6%인데,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수익 대비 조달 비용은 16.1%에 그쳤다. 올해도 일반대출의 이자수익 대비 조달 비용 비율은 지난달 기준 35.3% 정도였으나, 금융중개지원대출은 5.7%까지 내렸다.

장 의원은 "한은의 정책금융 확대 과정에서 시중은행이 횡재한 셈"이라며 "제도를 개선하고, 금리가 낮은 정책자금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