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조직 개편안 보고에 "여가부 격하, 심각한 우려 전달"

여성가족부 폐지→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野 "차관급 격하, 타부서와 교섭력 떨어져"

보훈처→보훈부 격상·동포청 신설엔 '동의'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뉴시스

행전안전부가 더불어민주당을 찾아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은 "(여가부) 기능 약화에 대한 심각한 문제 의식이 있다고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5일 국회를 찾아 박홍근 원내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에 정부조직 개편안을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행안부는 여가부를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두는 안을 골자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또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민청과 우주항공청 신설은 이번 개편안에는 담지 않고, 추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보고를 받은 후 기자들과 만나 "(여성가족부 장관을) 차관급의 본부장으로 격하할 때 성범죄 관련 정책 논의 시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타 부처와의 교섭력 등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문제의식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우리 당이 반드시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을 고집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 등이 여전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반복되고 있고, 유엔(UN)에서도 성평등 관련한 독립부처의 필요성을 권고하는 게 국제적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보훈처 격상과 재외동포청 신설 등에는 동의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보훈처 격상은 문재인정부 때도 관련 논의가 있었을 만큼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재외동포청은 민주당 공약이기도 했고 의원들의 입법 발의도 돼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