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니…황제인가?

재임 중엔 적폐 청산…자기가 조사당하니 대국민 선전포고

예외 없는 전직 대통령 드라마 주인공일 뿐

태양광, 김정숙 옷값 등 ‘文적폐’ 수사 이제 시작

박근혜에게 호통 쳤던 SNS 글 조국과 판박이

ⓒ 페이스북

이 나라 전직 대통령들은 퇴임과 동시에 ‘예비 죄수’가 된다.

어떤 사람은 재임 중에 이미 죄수가 되어 축출됐고, 다른 어떤 사람은 쫓겨날 위기에서 간신히 살아남아 이후 반 식물 상태로 임기를 마쳤으며, 또 어떤 사람은 물러나자마자 사저 뒷산에 올라가 스스로 목숨을 던져 버렸다.

87년 이후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중 어느 한 명도 예외가 아니었다. 처벌의 정도만 차이가 났을 뿐이다.

이 불행하고 부끄러운 역사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아마 미래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현 대통령 윤석열이 4년 반 후 임기를 마쳤을 때 진보좌파가 후임 대통령이 되어 있다면 150% 수사를 받게 된다고 봐야 한다. 부인 김건희와 함께…….

현재 진행형의 주인공인 문재인은 그러나 이렇게 이해가 매우 쉬운 드라마 흐름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한다. 자기 자신은 그런 수치스런 ‘연속 사극’에 캐스팅될 인물이 절대 아니라는 듯 한 태도다. 어리석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이다.

진보좌파와 시류에 휩쓸린 중도 국민들의 지지에 의해, 박근혜를 내쫓아 자리가 빈 대통령 자리를 차지한 문재인은 그 어떤 전직 대통령들보다 혹독하고 당당하게 전 보수 정권들을 난도질했다. 적폐(積弊) 수사다. 자기들은 마치 정의의 사도(使徒)이고 전 정권 사람들은 불의하고 탐욕스럽고 부도덕한 무리들인 양 단죄했다.

그러고 나서 자기들이 이제 5년 내내 ‘적폐’를 저질렀다.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가는 그의 홍위병(紅衛兵)들인 민주당 의원들이 ‘문재인과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 밀어붙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에서 자명하게 드러난다. 그들은 퇴임 후 그들의 주군(主君)과 행동대장들 다수의 감옥행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 방탄 입법은 현 정부 법무부 장관 한동훈에 의해 사실상 ‘검수완복(검찰 수사권 완전 복원)’이 됐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가 착착 진행돼 왔다.

독립적 헌법 기관인 감사원도 문재인 정권 적폐 감사들을 벌여 왔다. 감사원 감사는 그 결과가 검찰로 넘어가 수사로 이어진다. 그 감사들 중 일부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천인공노’할 자국 공무원의 서해상 피살 사건 조작 범죄다.

조작의 정점(頂點)에 있는 그 정권의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서가 날아들었다. 문재인은 대노하며 수령을 거부했다. 그가 현직에 있을 때 버릇처럼 했던 격노(激怒)다.

“전직 대통령에게 질의서를 보내다니…대단히 무례한 짓이다.”

그의 복심(腹心)이라고 하는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윤건영이 이렇게 전했다. 왕조 시대에 사는 듯 착각하는 코미디다. 부하를 시켜 성낸 사실을 공개하고,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말하다니……. 자기가 무슨 황제라도 된단 말인가?

죄가 없으면 당당하게, 국가 기관 질문에 답을 하면 될 일이다. 우리 보통 사람들 하는 말에 ‘뭐 뀐 놈이 성질낸다’는 비유가 있다. 딱 그 짝이다. 잘못이 없는데 왜 분노를 하며, 어째서 그것이 무례가 되는가?

이것은 대선 불복이고 그 대선 결과를 만든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다. 그는 지난 5년 동안 탈원전 정책의 무리로 나라에 천문학적 규모의 재정 손실을 끼쳤고, 굴종(屈從) 외교로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자존심에 심한 상처를 남긴 사람이다. 이번 조사는 탈원전, 태양광, 김정숙 옷값 등 ‘文적폐’ 수사들의 서막에 불과하다.

문재인 부부의 ‘외교 참사’는 또 어땠는가? 그는 비행기 일정까지 바꿔 체코로 날아갔으나 그 나라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고 없어 1초도 못 만났다. 중국에 가서는 거의 모든 끼니를 자국 측근들과 먹으며 ‘혼밥’했다.

이것은 대한민국 야사(野史)에 길이 전해질, 윤석열과 문재인 그 자신의 표현을 빌리자면 ‘대단히 쪽팔리는’ 사건이었다. 또 부인 김정숙은 순전히 관광 목적으로, ‘외교’를 가장해 대통령 전용기를 홀로 타고 인도 타지마할을 구경하고 돌아왔다.

이러고도 윤석열이 바이든을 48초밖에 못 만나고, 하지도 않은 ‘바이든’이란 말을 자막으로 단 진보좌파 공영 조작 방송을 이용해 ‘외교 참사’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그의 홍위병 의원들은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했다. 그런 민주당이 이번 ‘대단히 무례한 짓’에 흥분하지 않을 리가 없다.

무슨 쿠데타라도 일어난 것처럼 난리법석이다. 호떡집에 불이 났고, 왕초 물고기(숭어)가 뛰니 망둥이들이 더 어지럽게 뛰는 격이다.

“윤석열 정부가 노리는 것은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다.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 감사원의 서면 조사서 발송은 전임 대통령을 모욕주려는 마음만 급했던 것,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여온 모든 소란의 종착지가 문 전 대통령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배후 세력이라는, 그 옛날 김대중, 김영삼의 신민당 단골 용어도 등장했다. 대학 총학생회장 출신 586의원 윤건영의 말이다.

“간접적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감사원 서면 조사는 감사원장의 결재를 득한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내팽개치고 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하고 나섰는데 진상을 밝혀야 한다. 배후세력이 있다면 명명백백히 밝히겠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조작의 희생양 이대준은 세월호 사고로 숨진 학생과 똑같은 1명이지만, 국가가 행한 범죄(월북몰이, 북한의 사살 후 소각 방관) 피해자이므로 안전 수칙 무시로 일어난 사고사와는 그 억울함에서 비교가 안 된다. 이런 엄청난 일을 조사하는 헌법 기관의 정당한 활동을 전직 대통령이란 사람이 앞장서 거부하고 호통을 친다.

문재인은 전임 대통령 박근혜에게 어떻게 했는가? 조국 판박이인 그의 2016년 당시 SNS 글이 여기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거부했다. 대통령으로서 검찰의 진실 규명에 협조하겠다는 게 아니라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챙기겠다는 거다. 그렇다면 검찰도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면 된다. 즉각적인 강제 수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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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유기고가 정기수([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