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낙인 부추긴다…‘농식품바우처 사업’ 개선 필요

선불형 충전카드 방식 IC카드로 바꿔야

신정훈 의원 “카드 디자인・사용처 등 확대해야”

신정훈 의원 ⓒ신정훈 의원실

고물가 시대 취약계층의 밥상을 책임지는 농식품바우처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식품바우처 사업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바우처 취급 물품 판매장은 올해 227개소로 2020년 71개소에 비해 3.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은 전북이 42개 지역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경남 34개 지역, 전남 25개 지역, 충남 24개 지역 순이었다.

농식품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식품 접근성을 강화하고 영양 보충지원, 농식품 소비기반을 구축을 위해 2020년부터 해당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오는 2025년부터 본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국비는 89억원으로 2년 전 35억원 비해 2.5배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수혜자 수요와 영양개선 등을 고려해 지원품목 확대하고 있다. 사용내역이나 잔액을 문자 발송하는 등 수요자 배려 조치를 하고 있다.

문제는 바우처 카드가 선불형 충전방식 ‘전자카드’라는 점이다. 카드에 ‘농식품바우처카드’라고 기재돼 카드 사용 시 저소득 가정임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신 의원실 설명이다. 그리고 지원대상 품목도 제한되고 바우처 사용 대상도 농협 마트 등으로 한정돼 있다.

특히 중위소득 50%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를 대상으로 1인가구 4만원, 4인가구 8만원, 10인 이상 가구 12만6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고물가 시대 취약계층 밥상을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지원 금액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대상 지역 확대에 지자체 의지가 중요한 상황이다.

신정훈 의원은 “저소득층이라는 낙인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반체크카드와 같은 디자인으로 만들고 IC카드 결제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며 “취약계층 식생활 개선 효과, 사업 대상 만족 효과가 높다는 점에서 지원대상 품목과 사용처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어 “국민이 밥상 앞에서 차별받지 않고 ‘제대로 된 한 끼’를 먹을 수 있도록 지원금액 확대와 함께 지역 낙후도나 취약계층 거주비율 등을 고려해 지역을 선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