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학생 인권 교권 회복' 본격 시작

학생 전문가 모여 '교육활동 정상화 정책' 발굴

경기도 교육청 ⓒ

경기 김포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각목을 이용해 학생을 위협하거나 대걸레로 때리는 일이 발생했다. 또 해당 교사는 욕설 등으로 학생을 위협하는 등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그러나 검찰은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체벌’이라며 불기소 처분했다.

학생인권 인식이 낮은 일부학교에서 학생인권침해가 발생하는 현상이다. 특히 교사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가 조사됐지만 교육청은 대부분 학교에 구두 징계로 마무리하는 것이 상당수다.

경기지역 또 다른 고교 교사는 "학생들이 대들거나 반항하는 순간을 겪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가 개정된 이후 학생들에게 제재를 가할 수가 없어 교권이 심각하게 추락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교사인권위원회를 열려면 절차가 번거롭고 오래 걸린다. 처벌 수위도 낮아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하지만 그냥 포기한다"라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에 학생 자유·권리보장하고 있어 교사가 학생들이 대들거나 일탈하는 행위를 제대로 제재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학생인권이나 교권이 침해 받는 사례가 잇따르는 만큼 학생과 전문가를 초청해 되집어 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또 학습권과 수업권에 대해서도 토론하는 2번째 자리를 마련했다.

경기교육청은 29일 오후 경기과학고 과학영재연구센터에서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소통 토론회를 열고 학생과 교사가 서로 존중하며 학습권과 수업권을 보장받는 학교문화를 만들기로 했다.

2차 토론회에서는 지난 1차 토론회의 학교 교육력 회복과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목소리를 소중이해 균형있는 학생인권과 교권이 대해 생각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전제상 공주교대 교수는 패널과 현장 참여자의 의견을 듣고, 유튜브 실시간 참여자의 의견을 확인하며 토론을 진행했다. 패널로는 서미향 보라중 교장, 황유진 시흥매화고 교사, 이세은 청심국제중 학생, 김희진 변호사, 허창영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구제 담당자, 김범주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 학생인권의 현주소, 교권에 대한 인식과 학생인권과 교권의 관점, 바람직한 인권교육을 통한 학교교육 정상화 방안, 관련 법률과 조례 개정 방향 등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는 유튜브 ‘경기도교육청TV’채널에서 생중계하고 유튜브 댓글 창에서 학생인권과 교권에 관한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이 실시간으로 올라왔다.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은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으려면 타인의 자유와 권리도 지켜주고 존중해야 한다”라며, “학교 안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보완하고 학생과 선생님이 존중받고 존경받는 교육현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통한 교육활동 정상화 정책을 발굴하고 실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