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실패한 대북정책 보고도…또 ‘스냅백’ 꺼낸 이재명? [최현욱의 저격]

전임 정부 실패 뻔히 보고도…이념 치우친 판단

개선된 판단으로 새 정부와 협치 만드는 野 기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조건부 제재 완화인 ‘스냅백’을 꺼내든 날 북한은 동해상에 2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문재인 정권은 임기 5년 내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내세우며 단계적 핵 폐기와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스냅백' 방식을 고수했다.

정권 초기 자신있게 추진했던 하노이 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결국 이같은 방식의 대북정책에 동의하지 않았고, 이 부분이 북한의 반발을 불러오면서 스냅백은 국제사회 그 누구도 지지하지 않은 실패한 대북정책으로 결론났다.

결국 정권 초 한반도의 운전자가 됐다며 자랑했던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임기말 무수한 미사일 도발·남북연락사무소 폭파·북한의 문재인 전 대통령 비하발언 등 총체적 난국 속에 리스크로 되돌아왔고, 민주당의 입장에선 대선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꼴이 됐다.

다음 달 중순 이후엔 7차 핵실험이 단행될 가능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한반도 평화를 자신하면 들어섰던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철저하게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단상이 적나라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가 있었기에 강력한 친미 정부를 표방할 수 있었고, 취임 직후 한미정상회담과 다자외교무대에서의 잇따른 회동을 통해 새로운 대북정책에 대한 미국의 지지 의사를 거듭 확인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 와중에 아직도 북한의 진정성 있는 단계적 핵 폐기를 전제로 한 전임 정부의 대북정책을 꺼내든 이재명 대표의 인식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새 정부 뿐만 아니라 미국 또한 인도-태평양 역내 안보 강화에 집중하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 원칙을 확고하게 고수하고 있다.

물론 국정 운영자가 아닌 야당 대표의 사견으로 치부해도 무방하겠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대통령실과 국회의 협치가 절실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상당한 우려가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에서 여전히 이념에 치우쳐 실패한 전임 정부 정책의 답습을 외칠 것이 아니라, 보다 진취적이고 개선된 판단을 통해 새로운 정부와 발전적 협치를 만들어 가는 야당의 모습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