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진 해임건의안' 저지 숙제…주호영 "野에 여론 안 좋을 것"

野 "尹 결단 없다면 내일 해임안 발의"

해임안 가결되도 법적 구속력은 없어

주호영 "해임안 남발 여론 안 좋을 것"

與, 27일 의총서 대응책 논의할 듯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 논란을 빌미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의결을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어떻게 대응할지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27일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한 뒤 당력을 모을 전망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2 국민특보단포럼 창림식' 직후 취재진과 만나 박 장관 해임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부 초기에 해임 건의를 남발하면 국민 여론이 안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순방 총책임자인 박진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대통령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김태효 안보실 1차장·김은혜 홍보수석 등 외교안보 참사 트로이카를 전면 교체하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까지도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내일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헌법 63조에 명기돼 있다.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150명 이상)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169석을 보유하고 있어 단독으로 발의 및 처리까지 가능하다. 민주당은 27일 국회 본회의에 해임건의안을 보고한 뒤 29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번 순방의 성과가 적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이 박 장관을 해임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과 한미정상 간 환담의 성과에 대해 충분히 말씀하셨다"며 "더 보태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야당의 파트너인 여당에서 답할 문제"라고도 했다.

다만 정치적 압박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고, 무엇보다 해임안 가결을 기화로 야당의 대여 공세가 펼쳐질 공산이 커 국민의힘의 대응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무능하고 잘못된 행정책임을 묻기 위해 해임을 요구하는 것"이라면서 "책임은 결국 대통령이 안게 되는 것"이라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