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생존 어려울 것"…합참의장, 北 핵사용 가능성에 '경고'

"北 핵독트린 법제화

美 NPR 흉내냈지만

무차별·무분별·공격적"

김승겸 합참의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은 19일 북한을 겨냥해 "만일 핵사용을 시도한다면 한미동맹과 우리 군의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합참의장으로서 한반도와 역내 안보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능력과 태세를 강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북한 정권이 더 이상 생존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시킬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는 합참에 대한 정책질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다만 김 의장 인사청문회가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난항으로 무산된 만큼,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약식 청문회 성격을 띠기도 했다.

김 의장은 이날 우리 군의 3축 체계 및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대북 억지력을 거듭 강조했다.

실제로 그는 "한반도와 역내 안보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능력 및 태세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능력 면에선 현재 전력 소요로 판단하고 있는 것들 추가적으로 확대할 것이 있는지, 시기를 단축할 것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 태세에 있어서는 3축 체계 시행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계획이나 운용 개념, 각종 수행체계 전담조직을 발전시키는 것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적(敵) 도발에 대한 철저한 대가'를 예고한 취임사 의미와 관련해선 "적이 도발하면 신속·정확·충분한 대응을 단호하게 함으로써 우리 피해보다 적 피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대응함으로써 적 도발 의지를 분쇄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자의적 핵사용 등 핵독트린을 법제화한 데 대해선 △'핵보유국 지위' 기정사실화 △'비핵화하지 않겠다'는 의지 공표 △대남·대미 압박 시도 △한미에 정세 악화 책임 전가 등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장은 미국을 제외하고 핵정책을 법제화한 국가가 없다며 북한이 미국의 핵태세검토보고서(NPR)를 "흉내 낸, 자기 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 (법제화) 내용을 보면 핵사용에 대한 조건 5가지를 제시했는데, 무차별적이고 무분별하고 공격적이어서 미국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