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文정부 태양광 부실 사업' 총공세…"전수조사·혈세 환수해야"

권성동 "文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 이면에 비리 복마전"

정진석(왼쪽 일곱번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왼쪽 여덟 번째) 원내대표, 신임 최고위원 등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이 14일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탈원전 사업을 비판하며 '철저한 조사', '혈세 환수' 등을 주장했다. 전날 국무조정실은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발전 활성화 등을 명분으로 내세워 시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이 부실했다고 발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이면에는 비리 복마전이 있었다. 전반적인 부실 사업이자 비리의 온상"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위법 부당사례까지 2267건이 나왔고, 부당하게 지출된 자금은 2000억원이 넘었다. 70%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집중했다"며 "허위 세금계산서, 농지에 불법 태양광 패널 설치, 공사비 부풀리기 등 온갖 범법행위로 점철됐다"고 했다.

이어 "전수조사와 책임자 처벌은 물론 과거 사례처럼 운동권과 시민단체로 이어졌던 태양광 사업 비리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며 "보조금 따먹기로 전락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부정수급에 대한 징벌적 환수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준비 없이 밀어붙였고, 지금 밝혀진 부패와 부실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며 "잘못된 정책은 행정 실패를 넘어서 사회악을 낳는다. 특히 에너지 정책은 민생과 직결되어 이념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직격했다.

이어 "에너지 안보를 위한 신재생 에너지 고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이를 위해 '그들만의 잔치'는 반드시 뿌리를 뽑겠다"고 다짐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쑥대밭으로 만든 국가를 정상화하려는 현 정부의 노력을 사사건건 훼방 놓고 있다"며 "도둑이 경찰을 향해 "도둑이야" 소리치는 꼴이며, 지금이라도 처절하게 반성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신속한 전수조사를 통해 문 정부의 부실한 태양광 사업을 철저히 조사하고 응분의 책임을 묻고 불법 집행된 혈세를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