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1기 신도시 재정비 '신속·규제 완화·주거혁명' 원칙 적용"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성남·고양·부천·안양·군포 등 5개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과 만나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성남·고양·부천·안양·군포 등 5개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과 만나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원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자체장들과 '1기 신도시 재정비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의 기조를 '신속·규제 완화·주거혁명' 등 세 가지로 요약했다.

원 장관은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는 단순히 콘크리트를 재건축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며 "기성세대 국민의 인생을 재설계하고 지역주민 삶의 미래를 찾아 나가는 인생 재건축 프로젝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 목동·상계·압구정은 물론 대전, 부산, 광주 등 전국에 모든 노후 아파트와 반지하를 포함한 빌라 등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이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기성세대 국민의 삶이 걸린 문제라는 의미를 새기면서 1기 신도시 문제를 다루겠다"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자체장들은 지자체 권한 이양과 행정절차 단축 등을 요청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정부가)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을 내놓겠다 했는데 신도시 주민들은 앞으로 2년 후가 말이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 차원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개선하도록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지자체장들은 ▲교통 문제 해소 ▲탄력적인 용적률 상향 ▲기반시설 부담완화 ▲주민 소통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