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주가 조작 증거, 차고 넘쳐…처벌 불가피"

"金,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尹, 허위사실공표죄 혐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정식 신임 사무총장 기자간담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수사를 촉구하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4일 조정식 사무총장이 주재한 기자간담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실체가 낱낱이 밝혀지고 있다. 김 여사의 위법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며칠 전 뉴스타파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 통화 녹취록이 공개됐다"며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깊숙이 관여된 사실과 함께 대선 기간 중 윤석열 후보자가 김 여사가 조작범과 절연했다고 해명한 게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했다.

그는 "대선 기간 민주당 태스크포스에서 확인한 것을 봐도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김 여사 명의 거래가 289회나 등장했고, 김 여사 계좌 6개와 어머니 최은순 씨 계좌도 사용됐다"고 했다.

이어 "김 여사는 거래 횟수나 거래 금액, 주가 조작 관여 정도 등에 있어 재판을 받는 공범보다 더 깊이 주가 조작에 관여돼 있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서면조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최근 서울중앙지검 출석을 통보한 검찰을 향해 "혐의가 불분명한 제1야당 대표를 추석 전에 소환해 조사하겠다는 그 기세는 다 어디로 갔는가"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제 김 여사를 기소하고 처벌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며 "주가 조작은 수천수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중범죄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김 여사에게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고, 윤 대통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혐의가 추가됐다"며"윤석열 정부에서 호가호위를 꿈꾸는 검찰도 더는 침묵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