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논란 많아 험난 예고

정무위 야당 의원들, 이해충돌·자녀불법유학 등 제기

연구비 규정위반 논란, 사적 수주·기업 옹호 의혹도

인사청문회를 앞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자녀 불법유학 의혹과 교수로 재직 중인 서울대의 규정을 위반한 연구과제 사적 수주 정황 등이 제기됐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내정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한 후보자는 앞서도 잦은 서울대 강의않고 급여 수령, 보험업 자문기구 위원장·보험사 사외이사 겸직으로 이해충돌 소지, 잦은 전입신고와 위장전입, 과도한 보험연구원장 퇴직금, 은행법 위반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됐던 외환은행 하나고 출연금 동의 등 여러 논란 거리를 제공했다.

관련해 한 후보자는 조목조목 반박하거나 해명했지만 전문성 부족, 자료 불성실 제출 등의 공방까지 불거지면서 험난한 청문회를 예고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실에 따르면, 한 후보자의 장남이 초등학교에 다닐 나이인 11세에 영국의 한 학교로 조기유학을 떠났는데, 당시 한 후보자의 부부가 장남의 유학에 동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초·중등교육법 위반을 문제 삼았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교 과정을 마치지 않았을 경우 부모 등 부양의무자 없이 혼자 해외 유학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장남이 유학한 기간에 한 후보자는 국내에 주소지를 두고 서울대 교수로 재직했고, 부인 역시 한 후보자와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당시 법 위반 사실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고, 자녀 보호 등의 관점에서 실질적인 피해는 없었다”면서 “다만 법 위반 부분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한 후보자는 “배우자가 2005년 유학을 가면서 장남이 동반 출국해 영국에서 학교를 다니게 됐고, 2009년 귀국하면서 장학금 등 현지 학교의 지원과 장남 본인의 의사를 모두 감안해 영국에서 학업을 지속하기로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연구과제 사적 수주 논란과 관련해서는 재직 했던 서울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무위 소속 김성주 의원실에 따르면, 한 후보자가 서울대 교원으로 재직했던 2009년부터 2017년 사이 손해보험협회·생명보험협회·코리아재보험·공정위·보험연구원 등으로부터 총 7건의 연구과제를 수주하고 연구비로 2억6800만원을 받았다면서, 이는 모두 서울대 연구행정시스템(SRnD)에 등록되지 않은 과제들이라고 거론했다.

서울대 연구비 관리 규정에는 연구책임자가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받고 연구를 수행하려면 발주기관의 장과 서울대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 간 연구 협약을 체결토록 돼 있다는 것이다.

또 수주 과제가 서울대 연구행정시스템에 누락돼, 관련 연구들이 교내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연구비를 사적으로 수주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과 함께 발주 과제들에서 한 후보자가 의뢰 기업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며 부적절한 처신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한 후보자는 “교수로서 연구과제를 수주하면서 서울대 교내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등록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연구비는 투명하고 엄격하게 집행해 어떤 부정집행도 없었다”며 연구비 사적 수주에는 선을 그었다.

아울러 “특정기업의 입장을 무조건 옹호한 사실이 없고, 법학자로서의 전문성과 소신에 따라 연구를 수행했다”면서 “과제 중에는 보험표준약관 개선, 보험사기 처벌강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연구도 다수 포함돼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