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녹음 금지법에 애플페이까지…'삼밴통'이 위험하다

통화녹음금지법·애플페이 상륙설

"단기적으로 이뤄지진 않을 듯"

갤럭시Z플립4.ⓒ삼성전자

삼성전자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충성심이 위협받고 있다. 갤럭시 스마트폰의 강점 중 하나인 통화 녹음 기능이 제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데다 애플페이의 국내 상률설이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두 사안이 모두 현실화될 경우 기존 갤럭시 이용자가 애플 아이폰시리즈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경쟁력인 '삼밴통'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삼성페이'와 '유튜브 밴드스(유튜브 광고를 제거해주는 앱)'과 '통화 녹음 기능'을 뜻하는 삼밴통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서 삼성전자 갤럭시의 강점으로 불리는 기능이다. 최근 유튜브 밴스드 업데이트 중단으로 '삼통'만 남은 상황이었다.

최근에는 '통'마저 위협받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8일 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법 위반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는 처벌 조항도 포함돼 있다.

현형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사이의 대화’에 대해서만 녹음 또는 청취를 금지하고 있다. 대화에 참여한 사람 간의 녹음은 허용되지만,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남들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도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할 수 없게된다. 즉 지금처럼 녹음 기능을 사용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통화 중 녹음 기능이 사라지게 될 경우 기존 갤럭시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이탈을 부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최대 온라인 카페 중 하나인 '삼성 스마트폰'에 게시글에 따르면, 통화 녹음 금지가 현실화 될 경우 170여명(58%)이 기존 갤럭시에서 애플 아이폰시리즈로 옮겨간다고 응답했고, 114여명(39.2%)이 계속 갤럭시를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해외 제조사의 스마트폰을 직구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7명(2.4%)였다.

간편 결제 서비스도 더 이상 삼성전자의 강점이 아니게 될 수 있다. 최근 다시 떠오른 '애플페이 상륙설' 때문이다. 그동안 애플은 카드사와 애플페이 서비스 개시를 놓고 협의를 진행해왔으나, 단말기 투자비와 수수료 문제로 인해 국내 진출에 실패했다. 무카드거래(CNP) 수수료와 결제단말기(NFC) 보급 주체를 결정하지 못한 게 주요 이유다. 업계에 따르면, NFC 결제 단말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은 3000억원 정도다.

다만 통화녹음금지법과 애플페이 국내 서비스가 수일 내로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두 가지 모두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된 이슈이지만, 실제로 성사된 적은 없기 때문이다.

우선 통화녹음금지법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2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통화녹음이 내부 고발 등 공익 목적으로 쓰이거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쓰일 수 있으므로 법안 발의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64.1%로 나타났다. 반면 '법안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23.6%에 불과했다.

앞서 김광림 전 자유한국당(국민의 힘 전신)은 지난 2017년 통화녹음 여부를 의무로 통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통과되지 못 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윤상현 의원의 개정안도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페이의 경우 NFC 단말기 보급률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지난해 기준 국내 NFC 단말기 보급률은 1%수준이다. NFC 단말을 전국 카드 가맹점에 설치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으로 3000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애플 코리아 관계자는 애플페이 서비스 출시 계획에 대해 "본사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