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예산안-산업·中企·에너지] 원전산업 생태계 재건 7천억…수소 全주기 지원 2천억 투입

원전·신산업 육성…합리적 에너지믹스 탄소중립 실현

산업구조 선진화로 생산성‧부가가치 혁신 이룩

초격차 경쟁력 확보 지원에 1.8조원 투입

핵심전략산업 인력양성-기술개발-인프라 등 지원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정부가 주력산업 구조 선진화를 통해 경제의 생산성‧부가가치 혁신을 꾀하고, 원전‧에너지신산업 육성을 통해 합리적 에너지믹스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21.3% 감소한 24조6664억원이다.

먼저 핵심전략산업에서는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력양성-기술개발-인프라 등 전방위 지원에 1조8000억원을 투자한다.

이를 위해 반도체 분야에서는 인력 2만6000명 양성(4500억원), 유망기술 R&D(4000억원), 인프라‧사업화(1600억원) 등에 각각 투자한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미래차 전환지원‧교육(145억원), 그린카(818억원)‧자율차(1568억원) 연구개발 등에 각각 투입한다. 조선 분야에서는 생산인력 양성(60억원), 선박 소부재 생산 지능화(32억원) 등에 각각 투자한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스마트그린산단 5개소 추가선정, 스마트공장 고도화 신규추진(+523개소) 등 제조기반구축사업 고도화에 4000억원을 투입한다.

수입선 다변화, 주력산업 국산화 R&D, 유턴‧외투기업 지원, 공공비축 강화 등 대외 공급망충격 대응역량 강화에 3조1000억원을 붓는다. 구체적으로 석유비축사업출자 672억원, 석탄비축자산구입 21억원, 회전자금전출금 500억원, 광해공단비축출자 372억원, 농산물 비축지원 2318억원, 수산물 비축지원 1086억원 등을 각각 투입한다.

플랫폼고도화‧전문인력양성 등 디지털무역 인프라 강화 및 물류바우처‧해외공동물류센터 확대 등 물류애로 해소에 1000억원을 붓는다.

정부는 원전산업 생태계 회복과 수소 등 에너지 신산업 창출 지원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원전 기업역량강화, 맞춤형 수출지원, 기술개발, 인프라 투자 등 원전산업 생태계 재건과 국제경쟁력 복원에 7000억원을 투입한다.

청정수소(그린·블루) 생산으로의 전환 추진, 상용차(버스 등) 중심의 수소 모빌리티 기반 구축 등 수소경제 전(全)주기 지원에 2000억원을 투자한다.

창업·벤처기업 지원 방향을 정부에서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대학자율 창업지원을 위한 창업중심대학을 기존 6개소에서 9개소로,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를 기존 1개소에서 3개소 이상으로 각각 확대하는데 1000억원을 투입한다.

민간투자 유치 기업에 R&D·사업화자금 지원(1582개사), 글로벌·대기업 협업 지원(355개사) 등에 5000억원을 투자한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구조화하기로 했다. 유망기업에 대한 혁신투자자금 지원 및 이차보전 도입을 통한 민간금융 활용을 확대(융자규모 1조6000억→1조7000억원)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상용화를 위해 성장단계별‧협업종류별 맞춤형 R&D지원 확대에 7000억원을 붓는다. 공동활용 물류인프라 신설, 중소기업 전용 물류바우처 지원 등 수출‧물류지원 강화에 2000억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재기 지원을 통한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기로 했다. 온라인 판로지원 7만개, 미래형 스마트 점포 600개 신규지원, 스마트공방 1500개 지원 등에 2000억원을 투입한다.

유망소상공인 팀빌딩‧사업화‧투융자 종합 지원 및 브랜드화를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에 1000억원을 투입한다. 위기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대상을 기존 2만9000명에서 3만4000명으로 확대하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발행물량을 3조5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