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원칙 입각 대북정책, 인권으로 구체화

"인권, 尹정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

김기웅 통일부 차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1차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북한 인권을 논의하는 정부 차원의 정책 협의회가 2년 3개월 만에 개최됐다. 윤석열 정부가 대북정책과 관련해 '원칙과 실용의 조화'를 강조해온 상황에서 '담대한 구상'을 통해 실용적 측면을, '인권'을 통해 원칙적 측면을 부각하는 모양새다.

김기웅 통일부 차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북한인권정책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오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갖게 됐다"며 "윤 정부는 자유와 연대라는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인권 문제를 정부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대외정책 목표인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에 맞게 인권 문제에 대한 관여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는 '임기 내 성과'에 몰두하며 북한 인권 문제를 애써 외면했던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김 차관은 "새 정부 출범을 함께 관련 단체와 국민들, 국제사회의 기대가 매우 높은 게 사실"이라며 "지난 시기와 달라진 모습,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서 실질적 진전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인권법 이행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현재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북한인권법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선 북한인권재단 출범 등에 속도가 붙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차관은 "(북한인권)법이 제정되고 발효된 지 6년이 됐지만 실질적 이행기구인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며 "그 결과로 북한인권법을 이행하는 데 있어 한계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도 3년간 공백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한 이사 추천 요청 공문을 지난달 말 국회에 발송한 바 있다. 관련 법률상 재단 출범을 위해선 이사회가 우선 구성돼야 한다. 여야가 각각 5명, 통일부가 별도로 2명을 추천할 수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로 이사회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것들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6일 북한인권단체 대표들과 비공개로 면담을 갖는다. 앞서 외교부는 5년간 공석이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지난달 임명한 바 있기도 하다.

아울러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한 보고서도 발간한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정부가 북한 인권 실태와 이에 대한 정부 평가를 담은 북한인권현황보고서 발간을 현재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통일부 △외교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국가안보실 관계자들과 함께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참석해 의견을 교환했다.

통일부는 "각 기관들이 북한 인권 시민단체와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 북한 인권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주요 사안에 대해 관계 부처 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