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2라운드'…野 vs 한동훈 '법무부 시행령' 놓고 폭풍 설전 전망

법사위서 법무부 등 결산 심사,

검찰 수사개시 범위 충돌 예상

(왼쪽부터)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무부 시행령이 24일 개최를 앞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차 논란의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인다. 앞선 법사위 회의에서 날선 공방을 주고 받았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야당 법사위원 간의 신경전이 재차 격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법제처·감사원·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실시한다. 이번 회의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등 기관장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야당 법사위원들과 한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도 법무부 시행령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야당 법사위원들은 지난 22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법무부가 검찰 수사 범위를 축소한 '검찰개혁 법안'을 무력화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한 장관을 향해 강한 비판을 쏟아낸 바 있다.

이에 한 장관이 물러서지 않고 "진짜 꼼수는 위장 탈당이라든가 회기 쪼개기 같은 그런 것이 꼼수 아니겠느냐"고 되받으면서 한때 법사위는 여야 간 격돌의 장으로 변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 장관이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합의를 여당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수사·기소 분리법안에 대해서는 야당에 책임이 있는 양 비꼬는 태도로 일관하는 한동훈 장관의 모습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며 "국무위원의 국회 무시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