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인플레 감축법'으로 中견제, 지지율 올리기 노리나

중국산 소재 사용 전기차 배터리, 2024년부터 제한

현대차 등 韓 수출차 세액 공제 못 받아

中 견제 목적 들어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16일(현지시간) 백악관 스테이트 다이닝룸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고 있다. ⓒAP/뉴시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을 통해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한국산 차량을 제외하면서 국내 차량 수출에 차질이 생겼다. 법안은 인플레이션 완화, 기후 변화 대응, 의료비용 절감, 대기업 증세 등을 담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중국산 부품을 쓰면 법안의 혜택을 볼 수 없어 중국을 견제한다는 목적이 관련 법안의 사실상 평가다.

아울러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비롯한 정책 성과 홍보에 본격적으로 나서며 지지율을 올리겠다는 점도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현지시각) 자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하면서 현대차그룹, 포르쉐 등이 판매하는 전기차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됐다. 미국 소비자가 한국산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1대당 7500달러(약 98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됐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중국산 광물·소재를 사용한 전기차 배터리의 채택을 2024년부터 제한할 예정이다.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배터리의 핵심 자재(리튬·니켈·코발트 등)를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공급받아야 한다.

이에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에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에 포함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대해 우리 업계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원칙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검토해 미국 측에 여러 채널을 통해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날 진행된 안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의 전화회담에서도 관련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외통위는 미국의 차별적 조치에 대한 우려를 담은 상임위 차원의 결의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회의에서 발의한 '미국의 수입산 전기차 및 배터리 세제지원 차별 금지 촉구 결의안'에는 "미국이 세액 공제 대상에 한국산 전기차를 포함하고, FTA 등 국제규범을 준수해야 한다"며 "정부는 한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차별 대우를 받지 않도록 미국 정부와 적극적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입장에서 수출의 타격을 입는 법안이라고 우려하면서 미국의 법안 발효가 미중 패권경쟁 사이 힘의 재편성을 위한 법이라고 지적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는 "굉장히 심각한 법안으로 FTA를 무력화 시키는 법안"이라며 "미국뿐 아니라 나중에 유럽연합(EU)나 다른 국가에서 이 법안이 발효 된다면 FTA에 의존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굉장히 심각한 수출 타격을 입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김 교수는 "정부가 나서서 법안의 문제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제기하고 법안을 유예시키는 방법을 구축해야 했다"고 말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 센터장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르면 중국 부품을 사용한 제품은 법안에 의한 혜택을 안 주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기본적으로 중국을 배제하려는 법 "이라며 "미국이 판을 새로 짜고 자신들에게 초점을 맞춘 법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통과됐고 자신들 주도에 들어오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이 핵심이고 매우 미국적인 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센터장은 "여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율을 올리며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을 돕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도 포함돼 있다"며 "중간선거 다음인 대선을 위해 야당을 견제하는 것과 이러한 법안을 통해 미국이 주도한다는 메세지를 국민에게 주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강 센터장은 "한미 FTA는 상호 교류 강화를 위해 있는데 한국산과 미국산 제품이 동등하게 관세 혜택을 받아야 한다"며 "국내 정부가 법안이 통과되기 전 더 일찍 교섭하고 움직였어야 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뿐만 아니라 미국은 다른 법안에도 이런 규범을 만들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