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전세사기’ 전모 밝힌 중앙지검 수사팀…7월 형사사건 우수 사례 선정

당초 경찰, 피해자 51명·피해금 110억원 사기 혐의 불구속 의견 송치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계좌추적 등 보완수사 나서 추가 피해자 85명·추가 피해금 188억원 밝혀내

대검 "삶의 터전 무너뜨린 전세사기 범죄자들 엄벌해 경종…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

전주지검 형사 3부, 불법 낙태약 판매조직 적발…부산지검 형사3부, 중고차 이중대출 사기 전모 밝혀

김형석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부장검사

이른바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을 보완 수사해 전모를 밝혀낸 수사팀 등이 검찰의 ‘7월 형사사건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18일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 불법 낙태약 판매조직 적발 사건 등 모두 6건을 ‘7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형석)는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실체를 규명했다. 애초 경찰은 피해자 51명, 피해금 110억원 상당의 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계좌추적 등 보완수사에 나서 세 모녀 가운데 모친이 분양대행업자 4명과 공모해 신축빌라 등을 대상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포착해 추가 피해자 및 추가 피해금 85명, 188억원을 밝혀냈다.

대검은 "사실상 전재산인 주택 마련 자금을 앗아가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전세사기 범죄자들을 엄벌하고 또 다른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한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는 불법 낙태약 판매조직을 적발했다. 검찰은 영아살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친모가 복용한 불법 낙태약의 출처와 유통경로 등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 같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와 검경이 협력한 결과 중국산 불법 낙태약 판매 조직의 실체를 밝히고 배송책을 구속 기소했다.

부산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송영인)는 피해액 17억 원 상당의 규모에 피의자 29명이 전국에 흩어져 있어 수사에 장기간이 소요된 중고차 이중대출 사기 사건을 끈질기게 수사해 범행 전모를 밝히고, 핵심 가담자 3명을 직접 구속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노정옥)는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한 2억 3천만 원 피해 규모의 사기 사건을 다각도로 보완 수사해 해외로 도주하려는 범인을 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음란행위를 한 사건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한번 기각됐음에도 직접 구속 기소한 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상준)와, 제주자치경찰단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공판에 직접 참여해 5억 원 상당의 일본산 참돔 약 3만5000kg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일당 10명을 적발하고 실형 선고를 이끌어낸 제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재홍)도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