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교협 "원전 비중 늘리고 신재생 보조금 줄여 전기요금 인상 최소화해야"

'한전 부실 해소, 전기요금 체제 정상화 방안' 토론회 개최

에교협은 16일 오후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15차 토론회를 열었다. ⓒ에교협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이하 에교협)가 최근 한국전력 부실 사태로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 대해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와 재생에너지 보조금의 합리적 하향 조정으로 인상 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교협은 16일 오후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15차 토론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 5년간 41조원 부채 증가와 올 상반기 14조원 적자를 낸 한전 부실의 원인을 진단하고 부실 해소와 전기요금 체제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다.

에교협은 "한전 부실의 주요 원인은 고비용 발전원의 연료 가격이 상승했지만 전기요금은 동결한 데 있다. 그러나 근본원인은 탈원전"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탈원전으로 원전 이용률이 감소했고 그에 따라 고가의 LNG 대체 발전량이 증가하며 한전의 적자 요인이 발생했지만, 정부는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는 궤변을 합리화하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했다"고 부연했다.

에교협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평균 원전 이용률은 이전 5년 평균 이용률보다 10%p 낮아진 71.5%를 기록했다. 원전 이용률을 이전 5년 수준인 81.6%만 유지했더라도 5년간 LNG 발전비용 11조원을 줄일 수 있었다.

이는 한전의 5년 누적 적자보다 많다. 여기에 월성1호기 조기 폐기, 준공 예정된 신규원전 3기의 가동 지연으로 인한 손실도 근래 한전 적자 증가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들 4기 원전(총 4.9GW)만 정상 가동했다면 한전은 작년 한 해 2조1000억원, 올 상반기 반년간 2조5000억원 손실을 줄일 수 있었다고 에교협은 설명했다.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도 한전 부실을 가중시켰다. 작년 한해 신재생에너지 보조금만 3조5000억원이었고, 하향 추세에 있던 kWh당 보조금도 작년에 증가세로 돌아서 kWh당 85.8원으로 뛰었다. 이로 인해 kWh당 183원으로 오른 태양광 발전단가가 판매단가(108원)보다 무려 75%나 비싸지면서 한전 적자를 가중시켰다.

에교협은 "재생에너지 보조금이 이렇게 부당하게 늘어나게 된 데는 RPS 이행 비율을 급격히 증가시킨 요인이 크다"며 "한전은 크게 적자를 당해 전기료 인상을 통해 국민의 부담이 증가할 상황에서 태양광 사업자가 과다한 보조금으로 이익을 취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에교협은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을 추구하기 위해 전국 58개 대학 217명의 교수가 뜻을 모아 2018년 3월 1일 출범한 교수협의회다.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에 맞서 비판과 각성의 목소리를 내온 에교협은 새 정부에서도 활동을 지속하기로 결정하고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