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영진 ‘골프 접대’ 의혹 사건관계인 소환 검토”

“사건 배당 후 강제수사나 임의수사 등 진행 준비 단계”

“임은정 검사 고발인 조사 실시”

“수사관 인사 후속 절차 진행 中…제출서류 조회 후 9월 임용”

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지난 12일 오전 굳은 표정을 지으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 접대 의혹은) 사건 배당 후 초기 단계인데 필요하면 다른 수사기관에 자료를 요청할지, 관련자 소환도 검토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관계자는 1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한 정례 브리핑에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영진 재판관의 ‘골프 접대’ 의혹은 지난 2일 JTBC가 의혹을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이영진 재판관이 지난해 10월 사업가 A씨로부터 골프와 식사대접을 받고, A씨의 이혼소송을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게 의혹의 핵심이다. 의혹이 커지자 이영진 재판관은 “도와준다고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10일 이영진 재판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차정현 부장검사 직무대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사법부와 법조 구성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영진 재판관의 골프접대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공수처 수사1부(이대환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고소장 위조 무마 의혹’ 등 3건을 고발하거나 공익신고한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에 나섰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공수처에 출석하며 “(고발 이후) 1년 동안 고발인도 부르지 않았다. 공수처가 좀 무능하다는 비판이 많은데 고발인으로서 인내하고 있고 이제라도 열심히 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왔다”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이 2016년 당시 부산지검 소속 윤모 검사의 고소장 위조 사실을 적발하고도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하는 등 사실상 사건을 무마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다.

그러자 권익위는 같은 해 9월 이 사건을 공수처에 수사의뢰했고, 사건을 배당받은 수사1부가 올해 5월 부산지검을 압수수색하고 윤모 전 검사의 사건 처리 기록과 감찰 기록 등을 확보했다. 이후 공수처가 윤모 전 검사 소환 조사를 시도했지만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를 왜 이제 하냐는 지적이 있는데 고발인 조사를 반드시 수사 초기에 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오늘은 (임 부장검사) 피고발 사건 조사는 못 하고 고발인 조사만 진행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는 검사 및 수사관 채용과 관련해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지난 1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부장검사 2명, 평검사 1명 선발을 위한 추천 인원을 심의·의결했는데, 검사 인사규칙에 따라 임용 예정 인원의 2배수 이내에서 추천키로 했다. 앞으로 인사위 추천과 대통령 임명 절차가 남아있다.

수사관도 마찬가지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관의 경우 (최종합격자) 6명이 제출한 서류를 조회한 후 9월에 임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