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통령, 폭우 피해 부실 대응' 공세…與 "재난의 정쟁화·프레임 걸기 안 돼"
입력 2022.08.10 00:30
수정 2022.08.10 00:43
尹대통령, 8일 자택서 폭우피해 대응 지시
민주당, 尹 대응 '폰트롤타워'로 격하 비난
與 "재난 상황 정쟁화에 개탄 금할 수 없어"
"악마 만들기 정치의 물난리 버전" 비판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수도권 폭우 피해 자택 대응을 부실 대응으로 규정하고 정치공세를 퍼붓고 있다. 재난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자택에서 전화로 지시를 내린 상황을 대통령실 이전과 연계하며 정치적 프레임 싸움에 골몰하는 모양새다. 이에 대통령실과 여당 국민의힘은 재난을 정치적인 공세로 연결시키려는 야당의 시도를 비판하면서 재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논리로 반격에 나섰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9일 "자택에 고립된 대통령이 도대체 전화통화로 무엇을 점검할 수 있다는 말인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을 때 보이지 않는 대통령을 국민들이 신뢰하실 수 있을지 자문자답해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 8일 중부지방에 쏟아진 폭우로 발생한 피해를 자택에서 전화통화로 대응한 사실을 비판한 것이다.
전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저녁부터 9일 새벽까지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과 통화하며 실시간으로 침수 피해 상황을 보고 받고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애초 윤 대통령은 광화문에 위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이동하려 했지만, 자택 주변 도로가 침수된 데다 대통령에 대한 의전·경호 등에 쏠릴 인력으로 재난 대처 역량이 떨어질 수 있단 점을 고려해 자택에서 대응에 나섰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대처를 대통령의 집무공간과 연계해 비난을 쏟아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런 긴급한 상황을 우려해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 집무실이 가깝게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이라며 "폭우로 고립된 자택에서 전화통화로 총리에게 지시했다고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길 바란다"고 적었다.
강훈식 의원도 "청와대를 용산 집무실로 옮길 때, 국가안보에 전혀 문제없다고 자신했던 것이 불과 3개월 전이다"라며 "향후 비상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 벙커에 접근해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겠나"라며 비난 행렬에 가세했다. 송갑석 의원은 윤 대통령의 자택 대응을 '폰트롤타워'로 표현하면서 비난 수위를 높였다.
이 같은 야당의 공세에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반격에 나섰다. 우선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자택에서 대응에 나선 이유가 무리한 현장 이동으로 약화될 수 있는 대처 역량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해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현장이나 상황실로 이동하면 보고나 의전에 신경 쓸 수밖에 없고 대처 역량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내부 판단에 따라 집에서 전화로 실시간 보고받고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막상 큰 현안이 생길 때 대통령이 가게 되면 대통령을 모시는 일 때문에 현장 조치가 방해를 받을 수가 있다"며 "지휘부가 현장에 가면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어 오히려 그런 세심한 배려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민주당의 공세 논리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대통령의 대응 방안 내용이 아닌 대응 지휘 장소를 근거로 비난 수위를 높이는 건 정치적인 프레임을 활용한 선동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유창선 시사평론가는 전날 페이스북에 "물난리가 난 시간에 대통령이 자고 있거나 연락이 안 됐다면 문제지만 받아야 할 보고와 내려야 할 지시가 제대로 진행됐다면 현장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추궁하는 정치공세는 공감이 되지 않는다"며 "물난리마저도 상대편을 공격하는 정치적 무기로 삼는 선동의 언어들에서는 '악마 만들기' 정치의 물난리 버전을 보게 된다"고 민주당의 비판에 일침을 가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이 '폭우 재난 상황에 대통령이 보이지 않았다'며 정치 공세를 펴고 있는데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민주당의 눈에는 삼라만상 모든 것이 정쟁의 소재로 보이는 것이냐"며 "책임 있는 제1야당이라면 호우 대처와 피해복구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프레임을 통한 공세에 집중하는 이유로 최근 부진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취약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몇 십 년 만의 폭우 피해를 일반화 시켜서 그것도 대응 내용이 아니라 대응 장소를 두고 '실패했다'고 보는 건 야당의 프레임 만들기로 볼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 지지율이 20%대고, 여당 지지율도 하락세인 것을 보면 야당의 프레임 걸기가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신 교수는 "지금과 같이 납득이 어려운 사안에 대한 비판을 지속하거나 재난 상황을 정치적으로 쟁점화 하는 시도가 지속될 경우 야당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