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정책법' 놓고 미·중 다시 한번 격돌하나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대만 방문에 이은 中 자극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김진표 국회의장과 공동언론발표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미·중 간에 날 선 기류가 흐르는 가운데 '대만정책법'으로 다시 한번 양국이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이 대만과의 관계 설정을 재정립하기 위해 미 상원에 계류중인 '2022 대만정책법안(Taiwan Policy Act of 2022)'을 수정하고자 한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소속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과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이 공동 추진하고 있는 이 법안은 대만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 아닌 국가 중에서 주요 동맹국으로 지정하고, 향후 4년간 35억달러(약 5조9000억원) 규모의 안보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법안에는 대만이 각종 국제기구와 다자무역협정에 참여할 수 있는 외교적 기회를 증진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메넨데스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이 법안은 지난 1979년 대만관계법 제정 이후 가장 포괄적으로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재정립하는 것"이라고 법안 처리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지난 1979년 대만관계법 제정 이래, 대만에 자기방어 수단을 제공할 근거를 마련하면서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다. 당시 중국과의 수교 문제 때문이었다.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인 2022 대만정책법이 처리될 경우, 대만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으로 인정된다. 그럴 경우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어긋나 향후 중국 정부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