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규제혁신 신호탄…민-관 협력해 규제 뿌리뽑는다

TF 팀장, 경제부총리와 민간 전문가 공동 역임

대한상의·전경련·경총 정부에 규제건의 제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규제혁신TF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윤석열 정부가 첫 규제혁신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공동팀장에 민간 전문가를 역임시키는 등 민·관이 협력해 이번에야말로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2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하고 첫 번째 회의를 주재했다.

추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규제혁신은 한 두 번의 이벤트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5년 내내 추진해야 하는 국가의 미래가 달린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TF를 중심으로 규제혁신을 쉼 없이 추진하는 가운데, 혁신의 강도도 점차 높여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6월 23일 발표한 ‘경제 규제혁신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정부주도가 아닌 민간 중심의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TF에는 경제부총리와 민간 전문가(김종석 교수)가 공동팀장을 역임하고, 정부위원 11명보다 1명 더 많은 민간위원 12명으로 구성했다.

추진전략 발표 후 1개월 간 14차례에 걸친 실무협의를 통해 경제분야 핵심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했고, 1차 개선과제 총 50건을 도출했다.

특히 과제 발굴을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경련, 경총으로부터 현장이 원하는 과제도 제출받았다.

대한상의는 지난 3일 ▲신산업 ▲현장애로 ▲환경 ▲입지 ▲보건·의료 ▲경영일반 등 ‘기업이 바라는 규제혁신과제’ 6대 분야 100건을 정부에 건의했다. 여기엔 인공지능(AI)과 로봇, 드론, 수소경제 등 신산업 신기술 관련 등이 포함됐고, 유턴기업 지원제도 개선, 배당소득 이중과세 해소 등도 포함됐다.

경총은 상속세와 법인세, 근로소득세 제도의 개선 방안을 담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지난 1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전경련도 이달 18일 총 103건을 정부에 건의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TF내 작업반에서 지속적으로 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기업과 협단체(대한상의 등), 연구기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과제발굴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TF 총괄반을 중심으로 인증제도·그림자 규제 개선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 관심이 높은 핵심 과제에 대한 합리적 결론도 조속히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경제 규제혁신 TF를 시작으로 경제활력 제고와 역동성 회복을 위해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해 8월중 차기 경제 규제혁신 TF를 개최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