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경찰은 총을 쥔 공권력…집단행동 용납 불가"
입력 2022.07.26 10:10
수정 2022.07.26 10:10
"군의 항명과 경찰의 항명은 같은 것"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와 관련한 경찰의 집단 반발과 관련해 "그 어떤 항명과 집단행동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 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군과 마찬가지로 경찰은 총을 쥐고 있는 공권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만약 군대가 제도 개혁에 반발해 위수 지역을 벗어나 집단행동을 한다면 용납할 국민이 어디 있겠나. 군의 항명과 경찰의 항명은 같은 것"이라며 "같은 무게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에 반발하는 일선 경찰들이 '국가경찰위원회 격상을 통한 통제'를 주장하는 데 대해선 "현재 경찰위 위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다. 김호철 위원장은 민변 회장 출신이고 하주희 위원은 민변 사무총장"이라며 "민주적 통제가 아닌, 민변의 통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경찰장악' 시도 규탄 기자회견을 여는 것과 관련해선 "치안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선동 정치"라며 "과거 민정수석을 통해 경찰을 장악했던 민주당은 야당이 되자마자 안면몰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권 대행은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정부 지침을 모르겠다며 각자도생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며 "병원에서 실시하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비용도 증상이 없으면 3만~5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공무나 여행, 확진자 접촉에 따른 예방적 차원에서 검사가 필요해도 비용 부담 때문에 회피하는 사례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