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묵은 주휴수당 정책, 고통 분담이 먼저다 [임유정의 유통Talk]

코로나 2년 중소기업·자영업자 충격파 몰고와

거리두기 해제에도 폐업 속출…팬데믹 직격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부담, 무인화로 이어져

서울 명동거리 한 가게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뉴시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은 일종의 ‘잘못 꿴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다. 소득 주도 성장의 구호 아래 경제 정책이 빗나가기 시작한 출발점이다. 고용 쇼크와 소득분배 악화 등 논란을 빚고 있는 많은 경제 현안이 최저임금과 직간접으로 연결돼 있다.

‘코로나 2년’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구조조정하는 일대 충격파를 몰고 왔다. 많은 학자와 정부 관료들이 오랜 세월 고민해 쌓아 올린 산업구조의 재편이 순식간에 이뤄졌다. 음식, 숙박, 소매 판매 등과 같은 전통 서비스업에서도 줄잡아 수십만 명의 인력 이동이 발생했다.

올 봄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사람들이 다시 모여앉게 됐지만 한 번 떠나간 자영업자들은 돌아오지 않는다. 대부분 최저임금 기반의 영세한 사업자들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 폭탄에 코로나 팬데믹 직격탄까지 맞으면서 폐업이 속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5% 오른 9620원이다.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 소식에 주휴수당 논란까지 가세하면서 자영업자들의 하반기 전망도 암울하다. 실제로는 40시간을 일하지만 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하는 임금을 지불해야 처벌을 면할 수 있다.

현장에선 60년이 넘은 제도를 현재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며 반발이 거세다. 인건비의 일방적 통제는 소득불균형을 더욱 확대시킬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코로나로 결정타를 맞은 자영업자에게 또 하나의 충격을 알아서 흡수하라는 것은 후안무치한 태도라는 것이다.

고통의 목소리 만큼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을 견디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고용원을 줄이면서 저숙련·저소득 일자리가 급감했다. 인건비 비중이 큰 자영업자·영세기업들은 사람 대신 로봇으로 전환하는 ‘무인화의 역설’로도 이어지고 있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려 양극화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선의를 의심하고 싶지는 않다. 최저임금은 일하는 사람 누구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려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구현한 정책임은 분명하다. 노동자를 보호할 책임은 나라에 있다.

그러나 현실에 대한 몰이해, 이해당사자 간 갈등을 조정할 정치력의 부족, 사회임금에 대한 적극적 재정투입 등 최저임금 인상과 병행돼야 할 양극화 해소 등 수단의 부재가 맞물리면서 최저임금 정책이 ‘빈 수레만 요란한 꼴’이 됐다는 점은 뼈아프다.

전 정부와 당시 여권은 개혁 과정의 불가피한 진통이라고 둘러대겠지만 치러야 할 사회적 부담은 가혹을 넘어 잔인하다. 현실을 고려한 흔적 또한 눈 씻고 찾아 보기 힘들다. 앞으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경직적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은 더욱 커질게 분명하다.

윤석열 정부는 달라야 한다. 나라의 어려움을 진정으로 극복하고 리더로 인정받길 원한다면 민주노총에 미움 받을 용기와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 이념이라는 추상적 목표를 정책으로 밀어붙여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은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으로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