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국내 원전 경쟁력 탈원전 이전 대비 65% 수준”

원자력 산업 밸류체인 주요 기업 대상 설문조사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신한울 3·4호기 부지를 방문해 원전 건설 중단 현장을 바라보는 모습. ⓒ데일리안 DB

국내 원자력 산업 경쟁력이 탈원전 정책 이전 대비 크게 악화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5일 주요 70개 원자력 기업대상 설문조사(31개 사 응답)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원전 산업 재활성화를 위해 신속한 일감 공급과 금융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51.6%)이 탈원전 이전에 비해 원전산업 경쟁력이 30~40% 하락했다고 응답했으며 ▲20~30% 하락(22.6%) ▲10~20% 하락(6.5%) ▲기타(19.4%)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기존 원전 생태계 복구까지 약 3.9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응답 기업의 51.6%가 원전 생태계 회복에 2년~4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답했으며 ▲4년 이상 6년 미만(38.7%) ▲6년 이상 8년 미만(6.5%) ▲2년 미만(3.2%) 순으로 조사됐다.

원전 업계에서는 ▲전문인력(35.7%)과 ▲운영자금(30.4%)의 부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에 따르면, 2021년 원자력 관련 학과 재학생 수는 2165명으로 2017년(2777명) 대비 2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시중 금리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이자 및 차입금 상환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는 의견도 눈에 띄었다. 그 외에 ▲협력업체 사업 포기로 인한 공급망 악화(17.9%) ▲차세대 기술확보 수준 미흡(12.5%) 등도 애로요인으로 지적됐다.

탈원전 정책으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분야는 ▲사업성 저하로 인한 수익성 악화(54.8%)였고 ▲인력 이탈로 인한 전문성 약화(29.0%) ▲R&D 중단 및 기술 수준 저하(9.7%) ▲밸류체인 경쟁력 악화(3.2%)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전경련은 신규 채용 보조금 확대 등 인력 확충을 위한 유인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향후 경기침체 및 금리 상승세 지속이 전망되는 만큼 원전업계의 위기극복과 투자 재개를 위한 저금리 대출 지원, 이자 비용 부담 완화 등의 금융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은 원전 생태계 회복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조속한 일감 공급’을 꼽았다(46.9%). 그 외에도 ▲원전 착공 관련 인·허가 규제 개선(28.1%) ▲금융부담 완화(17.2%) ▲한계기업 지원(7.8%) 등이 필요하다고 조사됐다.

원전 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과제에 대해 분야별 전문인력 육성 지원(27.4%)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원자력 기술 및 제품의 국산화 완료(24.2%) ▲차세대 기술 확보를 위한 R&D 지원(19.4%)이 뒤를 이었으며 수출 지원정책 마련(16.1%), 산업 전반의 법·규제 개선(12.9%) 등의 의견도 뒤따랐다. 기타 의견으로 특구 지정을 통한 원전 산업 중심지 육성 등도 제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