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3% "건강보험료 부담"…경총 "내년 인하‧동결해야"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한국경영자총협회

보건복지부의 2023년 건강보험료율 조정 심의가 8월로 예정된 가운데, 문재인 정부 시절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과 코로나19 팬데믹 영향 등으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심화돼 보험료율 추가 인상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설문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20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하고 “국민경제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보험료율 인상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서 현재 소득 대비 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자는 73.6%에 달했다. 반면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3.5%에 불과했다.

지난해 조사에서 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이 62.6%였던 것과 비교하면, 실제 국민부담이 크게 심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이후 2022년까지의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수준에 대해 ‘높다’는 응답자는 82.1%, ‘낮다’는 응답자는 1.9%였다.

내년에 적용할 건강보험료율 조정과 관련해 응답자의 71.2%가 ‘인하 또는 동결’을 요구한 반면, 문 정부의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에서 예정했던 ‘3%대 인상’ 요구는 1.1%로 가장 적었다.

문 정부는 당시 보험요율을 매년 3.2%씩 인상하는 재원 조달 방안을 밝힌 바 있으며, 이에 따를 경우 올해 6.99%인 보험료율은 내년 7.21%로 상승하게 된다.

현행 종합계획대로 보험료율 인상률을 매년 3.2%로 가정할 경우 2027년 실제 보험료율이 법정 상한(8%)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보험료율 법정 상한 개정에 ‘반대’하는 응답자는 64.0%, ‘찬성’하는 응답자는 24.7%였다.

보험료율 법정 상한 개정은 고령화 및 보장성 강화 추진으로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찬성‘ 의견과 현행 법정 상한 내에서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이 대립하는 문제로, 국민 다수는 후자에 공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매년 임금인상과 공시지가 상승만으로도 건강보험료는 자동적으로 증가하기 마련”이라며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총체적 경제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국민경제 부담을 고려해 내년 건강보험료율만큼은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