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세제개편안 또 유출…기재부 골머리

앞서 경제정책방향, 국정과제 이행 계획서도 유출

소속 언론사 워터마크 새겼지만 무용지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이 21일 발표를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통째로 사전 유출됐다.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국정과제 이행 계획서 등 자료가 유출된 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 유출 사고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년 세제 개편안 상세본’이라는 제목의 PDF 파일이 블로그·카페·개인 카카오톡 채팅방 등을 통해 공유됐다. 일부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종합부동산 세율 개정 등 중요 사안만 따로 캡처한 이미지 파일까지 올라오기도 했다.

기재부는 매년 7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2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상세본 파일에는 종부세·소득세·법인세를 비롯해 방대한 세법 개정 내용이 담긴다.

이번 유출 자료는 오는 21일 ‘엠바고(정해진 시간까지 보도 유예)’ 조건으로 언론에 사전 배포됐다. 정부는 21일 오전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친 후 이날 오후 ‘2022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세제 개편안은 부동산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기재부는 보안에 특히 공을 들였다.

올해는 특히 기자들에게 사전 배포할 때 자료에 소속 언론사 워터마크를 새기고 비밀번호까지 설정했으나 결과적으로 유출은 막지 못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새 정부 공약을 실행하는 구체적인 국정과제 이행 계획이 담긴 1170페이지 문서가 통째로 유출돼 논란을 빚었다. 이후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이어 이번 세제개편안까지 유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