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경 협의체서 檢에 “직접 보완 수사해라”

검·경 수사권 조정 후 보완수사 요구 증가에 입장 선회

법무부 모습. ⓒ연합뉴스

경찰이 검사들의 보완수사 요구로 업무 부담이 커지자 직접 보완 수사에 나서라고 요청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제3회 ‘국민피해구제 검·경 책임 수사 시스템 정비 실무위원 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김종현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 최종상 경찰청 책임수사시스템정비TF 단장 등 검·경 관계자들이 참석해 약 2시간 동안 책임수사제 구축을 논의했다.

책임수사제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뒤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를 하고, 불송치 사건도 송치 요구를 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경찰은 검찰로 송치된 사건은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애초 경찰은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검사의 직접 보완 수사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검·경 수사권 1차 조정 후 검사들의 보완수사 요구가 늘어나면서, 경찰이 기존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로 송치된 사건은 검사의 직접 보완 수사 원칙을 명시하되, 검사가 기존처럼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것도 일정 수준 받아들이겠다는 게 경찰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상 경찰청 책임수사시스템정비TF 단장은 회의 전 기자들을 만나 “최초 수사를 경찰이 한 만큼 검찰이 보완 수사 요구를 당연히 할 수는 있다”면서도 “원칙적으로 직접 보완 수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법무부는 논의 중인 사안이라며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오는 15일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가 첫 회의를 열고 책임수사제 시스템 정비 방안이 논의된다.